美서 HFC 냉매 밀반입 '덜미'...'온실가스 밀수' 혐의 첫 기소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3-06 11: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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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C 수입 금지법 제정 이후 첫 사례
온실효과 이산화탄소의 1만4000배


미국에서 강력한 온실가스인 수소불화탄소(HFC) 냉매를 밀반입하다 '온실가스 밀수' 혐의로 기소되는 첫 사례가 나왔다.

5일(현지시간) 미 법무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남부지방검찰청은 전날 샌디에이고에 사는 남성 마이클 하트(58)를 '온실가스 밀수' 혐의로 체포한 뒤 기소했다.

하트는 HFC가 함유된 냉매를 멕시코에서 구매한 뒤 방수포 등으로 숨겨 자신의 차량에 싣고 미국으로 들어와 소셜미디어의 온라인 장터 등을 통해 판매해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미국은 지난 2020년부터 당국의 허가없이 HFC 냉매를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시행중이다. 온실가스의 자국내 유입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이 제정된 후 이를 적용해 기소하는 첫 사례라는 게 미 검찰청의 설명이다.

HFC는 이산화탄소보다 온실효과가 1300배에서 많게는 1만4000배에 달하는 6대 온실가스 가운데 하나다. 하지만 HFC를 원료로 하는 냉매가 냉장고와 에어컨, 건물 단열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에 지난 2016년 각국은 HFC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타라 맥그래스 검사는 "이번 기소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독성 오염 물질로부터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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