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티몬 피해구제 우선"…정부, 피해업자에 5600억 긴급 지원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9 13:38:45
  • -
  • +
  • 인쇄
▲'티메프 미정산 사태' 이후 폐쇄된 티몬 본사(사진=연합뉴스)

위메프·티몬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부가 5600억원의 자금을 푼다.

29일 정부는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열린 '위메프·티몬 사태 대응방안'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가 파악한 정산지연금은 지난 25일 기준 2134억원이지만 정산 기한이 남은 6~7월 거래분까지 포함될 경우 지연금액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돼 5600억원 이상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판매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유동성 자금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을 통해 긴급경영자금 2000억원을 공급한다. 이에 따라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산지연액 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한도 내에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진공 대출 한도는 1억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신용보증기금과 기업은행 협약 대출프로그램도 신설해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기로 했다. 특히 피해가 컸던 여행사 등 관광업체들은 총 600억원 한도에서 이자보전을 지원한다. 여기에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존 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하기로 했다.

정부는 소비자 피해지원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해 여행사와 카드사,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 등과 협조해 환불 처리를 지원하며, 상품권의 경우 사용처 및 발행사와 협조해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거나 환불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현재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접수 전담창구를 운영중이며, 소비자원은 8월 1일~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한다.

한편 검찰도 이번 사태를 중대한 민생침해 범죄로 인식하고 사기혐의 외에도 횡령·배임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큐텐이 지난 2월 북미·유럽 기반 전자상거래업체 '위시'와 애경그룹 온라인몰 '에이케이몰' 등을 무리하게 인수하면서 자회사인 티몬·위메프 판매 대금 일부를 끌어다쓴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사실로 드러나면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기후/환경

+

서울 첫 '폭염경보' 발령된 7일...전력수요도 첫 90GW 찍었다

서울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령된 7일 오후 국내 전력수요가 한여름을 방불케하는 90기가와트(GW)에 달했다.7일 전력거래소의

[영상] 순식간에 9m 불어난 강…美텍사스 '대홍수' 참사

미국 텍사스주가 돌발홍수로 쑥대밭이 됐다. 폭우에 가뭄으로 말랐던 강 수위는 90분만에 9m까지 치솟았고, 인근 저지대에서 야영하던 사람들은 순식간

'日 대지진' 예언날짜 지났지만...여전히 불안한 주민들 '탈출러시'

'일본 대지진'이 일어날 것으로 예언된 7월 5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일본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를 중심으로 지진이 이어지고 있어 지역주민들의 대피

폭염을 이기지 못한 아스팔트...아이스크림처럼 '흐물흐물'

폭염을 이기지 못하고 도로 아스팔트가 녹아내리는 일까지 벌어졌다.지난 4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 북구 농소초등학교 앞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도로

바닐라·유제품 생산량도 감소?...기후변화로 생산량 감소세

바닐라와 유제품 등 전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식품과 향신료가 기후변화에 의해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샬럿 와테인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