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스팔트에 막힌 물순환 뚫는다…환경부 '물순환촉진법' 시행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0-15 11:31:25
  • -
  • +
  • 인쇄

홍수와 가뭄, 도시화 등으로 물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지역을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해 물순환을 증진할 종합계획을 마련한다.

환경부는 복합적인 물문제를 해결하고 안전한 물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물순환은 '비나 눈이 지표수나 지하수가 돼 하천·호수·늪·바다 등을 흐르거나 저장됐다가 증발해 다시 비나 눈이 되는 연속된 흐름'을 뜻한다.

물순환은 홍수나 가뭄으로 인해 균형이 깨지거나, 아스팔트·콘크리트 포장도로 등 빗물이 통과하지 못하는 '불투수면'이 늘어나면서 막힐 수 있다. 현재 전국토의 8.6%가 불투수면이며, 특히 서울은 52.9%가 불투수면이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의 주요 내용이 규정됐다.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에는 물순환 실태조사 결과, 물순환 촉진 시책과 사업 현황 및 전망,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물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 환경·국토·산업 등 국가 주요 정책과 연계 방향 등이 포함돼야 한다.

'물순환촉진구역' 지정을 위한 평가항목과 평가방법도 구체화됐다. 물순환촉진구역은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를 대상으로 직접 지정하거나 지자체 장의 제안을 받아 지정할 수 있으며, 물순환 왜곡도, 물이용 취약성, 물재해 취약성, 물환경 취약성 등 4개 평가항목을 5등급으로 평가한다. 보통 '가장 취약'에 해당하는 1등급인 항목이 1개 이상인 지역이나 4개 항목 평균이 1~2등급이 나오면 물순환촉진구역으로 지정된다.

물순환 촉진구역에 대해서는 '물순환 촉진 종합계획'이 수립·추진되며 매년 종합계획 추진실적 평가 등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환경부는 물순환촉진법 시행 1년이 되는 내년 10월 25일까지 전국 물순환 실태를 조사하고 첫 국가 물순환 촉진 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기후위기 시대의 복합적인 물문제에 대응하려면 이에 걸맞은 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번 '물순환촉진법'이 시행되면 홍수·가뭄 등 물재해 예방뿐만 아니라 물이용, 물환경 등 물 기능 전반에 대해 종합적 평가 및 개선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LG U+,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리더십A' 획득

LG유플러스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CDP는 매년 전세계

코오롱ENP,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상위 1%'

산업용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ENP가 세계적 권위의 ESG 평가에서 '상위 1%' 등급을 획득했다. 코오롱ENP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

SKT, AI로 ESG 실현…'DO THE GOOD AI' 공개

SK텔레콤이 ESG 경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SKT는 ESG 경영 전반에 AI를 접목한 ESG 비전 'DO THE GOOD AI'를 27일 공개했다. SKT는 비전을 통해 AI와 ESG의

삼성, 산불 피해 복구에 30억원 지원

경상권 대형 산불 피해규모가 눈덩이처럼 커진 가운데, 삼성이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30억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삼성 계열사 8곳은 대형 상불로

기후/환경

+

산에 불났는데 고깃배가 전소..."불씨 2㎞까지 날아갔다"

이번 산불로 75명의 사상자를 비롯해 역대급 피해가 발생한 데는 건조한 대기와 미흡한 초동대처 등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

강진에 폭삭 무너진 미얀마…아비규환 상황에 맨손구조 불사

규모 7.7 지진이 강타한 미얀마 중부는 모든 것이 무너져 그야마로 아비규환 상태다. 매몰된 사람들을 구조할 수 있는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 구조인력

산청 산불 10일만에 '꺼졌다'...213시간 34분 걸려

지난 21일 경남 산청군에서 발생한 산불이 약 213시간 만에 진화됐다.산림당국에 따르면 30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열흘간 이어진 산청 산불의 주불 진화

"산림청이 산불 키웠다"...전문가들이 비판하는 이유는?

경상권의 산불 피해를 키운 원인은 산림청의 미흡한 산불 진화 체계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지난 21일 경남 산청에서 시작된 산불은 하

올해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작년의 2배

올해 산불로 배출된 이산화탄소가 이미 지난해 한 해 배출량의 약 2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로 증가한 온실가스에 기후변화가 가속되고, 온실가스

미얀마 강진 사망자 1만명 넘을 수도...피해 키운 원인은?

미얀마 강진 발생 이틀째인 29일(현지시간)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1600명대로 집계됐지만 미국 지질조사국(USGS) 분석 결과에 따르면 사망자가 1만명 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