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180일로 늘어났다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12-27 12:07:20
  • -
  • +
  • 인쇄
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도 원료물질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이 30일에서 180일로 늘어났다.

환경부는 지속적인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현장 여건 변화를 반영한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황용업자의 태양광 폐패널 보관기간 확대 △전기차 폐배터리 블랙파우더 재활용 기준 신설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재활용 사업장에서 태양광 폐패널을 180일까지 보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원을 더 많이 회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량으로 발생한 폐패널을 처리하기도 용이할 뿐더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재활용 공정을 거치면서 유리, 알루미늄, 구리 등 핵심 광물 추출도 가능해졌다.

전기차 폐배터리를 분쇄한 가루 '블랙파우더'의 재활용도 쉬워진다. 블랙파우더는 리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고가의 희소금속이 다량 포함돼 있어 전세계에서 주요 순환자재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재활용이 종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폐기물'로 분류됐는데, 앞으로 재활용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이 아닌 '원료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블랙파우더를 이용해 유용한 자원을 회수하는 생산활동이 가능하게 된다.

또 석유 등의 원료물질로 쓰이는 폐식용유의 재활용 기준도 마련했다. 정유사나 석유화학업체가 폐기물 재활용업 허가없이도 제품 생산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 처리업자에 대한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했다. 보관 장소나 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등 경미한 위반 사항은 1차 위반에 한해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완화했다.

김고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은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해 폐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자원순환분야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소통하며 자원순환분야 개선 과제 발굴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사용 접근성 높여 ESG 실현...LG전자 'CSUN AT'서 제품·기술 소개

LG전자가 글로벌 생활가전 기업 최초로 세계 최대 규모의 접근성 콘퍼런스 'CSUN AT 2025'에 참가해 사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였다.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후리스크 관리한다더니...2년간 '뒷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놓고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후

"신규지역 1만원 할인"...배달의민족, 다회용기 서비스지역 확대

'배달의민족'이 친환경 배달문화 확산을 위해 다회용기 서비스지역을 확대했사용 지역을 확대했다.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서울 강남구와

모잠비크 가스전에 5.6억달러 투자?...가스공사 소송 당했다

청년 기후활동가 7명과 MZ세대 소액주주 3명이 한국가스공사(KOGAS)의 아프리카 모잠비크 가스전 투자에 대해 6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한국

삼성물산, 건설현장 보호망 재활용 굿즈 'iF 디자인상' 수상

삼성물산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자재를 재활용한 굿즈로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 중 하나인 'iF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다.삼성물산 건설부문 세

상장사 42.2% "계약·거래시 ESG평가 활용한다"

상장사 42.2%는 계약이나 거래시 상대회사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중앙회가 상장된 대&middo

기후/환경

+

국민연금, 투자기업 기후리스크 관리한다더니...2년간 '뒷짐'

국민연금이 투자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을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해놓고도 기후리스크 관리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기후

지구 대기가 이 정도로 나빴나?..."단 7개국만 WHO 지침 충족"

지구 곳곳의 대기가 이미 권장수준을 넘어섰을 정도로 나쁘다.11일 스위스 공기기술기업 아이큐에어(IQAir)는 지난해 초미세먼지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

'미세플라스틱' 식물 광합성 방해...작물 생산량 14% 감소 예상

미세플라스틱이 식물의 광합성을 방해해 식량 생산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10일(현지시간) 중국 난징대학 후안 중 교수가 이끈 연구

온실가스 안줄이면 '인공위성' 제대로 못뜬다...이유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계속 증가하면 2100년까지 운영가능한 인공위성 수가 현재보다 최대 66%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1일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

[영상] 3시간에 290㎜ '물폭탄'…아르헨티나 항구도시 '물바다'

아르헨티나 중부의 한 항구도시에서 6개월치 비가 단 몇 시간만에 쏟아지면서 도심이 물바다로 변했다.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주 항구도시인 바

2년전 약속 '헌신짝'...美트럼프 '손실 및 피해' 기후기금도 손절

해외원조를 하나씩 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마침내 개발도상국이 입은 기후피해를 선진국이 배상하기로 합의한 '손실 및 피해기금 협정'에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