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면서 정치·외교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다.
'민감국가'로 지정되면 미국 에너지부는 원자력을 비롯해 국가안보와 관련한 기술을 해당국가와 공유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또 인력교류를 비롯한 공동연구, 프로젝트 참여도 제한할 수 있다. 원자력뿐 아니라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도 미국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과 협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현재 국내 정치권과 산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에너지와 원자력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킨 것인만큼 앞으로 양국의 첨단기술 협력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주무부서인 미국 에너지부(DOE)는 리스트에 있는 국가들과도 정기적으로 협력하고 있어 한미간 과학·기술 협력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제약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한미 양국 연구진간의 밀착 협력을 심리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포함시킨 것은 올 1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이었고, 현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가 리스트에서 빼달라고 요청한다고 해서 탄핵정국인 한국을 제외해줄 가능성은 낮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가 서로 '네탓'을 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부를 정도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원자력 협력을 제약하는 모습이 연출될 경우 안보적 차원에서도 북한에 부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한국이 민감국가 리스트에 최종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상호방위 영역에서 시작해 양국간 협력의 지평을 전략적 수준까지 끌어올린 한미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등급에서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에너지부 차원에서는 테러지원국이자 불법 핵무기 개발 국가인 북한과 한국이 유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는 점에서다.
한국이 최하위 범주에 들어갔고 아직 발효전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리스트가 실제로 발효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측과 협의가 가능할지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게다가 정부는 우리가 '민감국가'로 지정된 사실을 두달이나 몰랐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여기에는 미국 정부에 의해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북한, 이란 등과 함께 위험국가인 중국, 러시아 등이 들어가 있다.
이 목록은 DOE 산하 정보기구인 정보방첩국(OICI) 등이 관리하며, 민감국가 출신 연구자들은 DOE 관련 시설이나 연구기관에서 근무 및 관련 연구에 참여하려면 더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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