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라고 지급된 유럽연합(EU)의 보조금이 NGO들의 정치적 로비에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가 자금 흐름을 들여다보기 위한 조사에 착수했다.
이번 결정은 19일(현지시간) 유럽의회 예산감시위원회 내에 NGO 대상 EU 보조금과 공공계약을 검토하는 전담 워킹그룹(실무소위원회)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명목은 '예산 투명성 확보'지만, 실질적으로는 NGO의 로비 활동을 겨냥한 조치다.
결정에 찬성하는 측들은 유럽집행위원회가 환경 및 건강 분야 프로젝트를 명분으로 자금을 지원한 뒤, 해당 NGO들이 같은 사안을 놓고 의회에 로비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럽보수개혁(ECR)은 당초 EU 법 위반 여부까지 조사할 수 있는 조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유럽국민당(EPP)은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기존 위원회 내 워킹그룹 설치로 방향을 틀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약한 조사 권한만을 가진 방식이다.
EPP 소속 예산감시위원 토마시 제데코프스키는 "환경 단체에 흘러간 EU 보조금이 공익사업이 아닌 정치 로비에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우려해왔다"며 "이제는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도·좌파 진영은 NGO만을 특정해 조사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기업 등 다른 EU 수혜기관도 함께 조사 대상으로 삼자고 제안했지만, EPP가 거부하며 합의는 무산됐다.
사회민주진보연합(S&D) 대표 이라체 가르시아는 "EPP가 극우 세력과 손잡고 NGO를 마녀사냥하고 있다"며 "이는 NGO의 자유로운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정치적 연합"이라고 비판했다. 르누유럽과 녹색당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들도 반응했다. 투명성국제EU 니크 아이오사 "이 워킹그룹은 극우와 보수 세력이 NGO를 공격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진보 정당들은 이 기구를 보이콧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을 위한 애국자(PfE)는 "조사위원회 설치에는 실패했지만, 우파 연합을 통해 워킹그룹 출범이라는 성과를 이뤘다"며 "환경단체 등과 체결된 '의심스러운 계약'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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