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들의 폐플라스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방글라데시와 소도서·개발도상국(SIDS)들은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에서 국제정화기구 신설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국가들은 플라스틱 생산국이 아닌데도 플라스틱 오염을 떠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공동책임과 재정지원을 협약내용에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막한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 제2실무협의그룹(Contact Group2)에 제출된 방글라데시의 제안서는 기존 플라스틱 오염 지역을 식별·평가하고 복원하는 의무를 당사국에 부과하되, 국제적으로 이를 지원하는 정화기구 신설 요구를 담고 있다. 이 기구는 국가요청에 따라 정화활동을 지원하고, 기금배분과 기술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팔라우가 대표로 제출한 SIDS의 제안서도 방글라데시 제안서와 내용이 비슷하다. SIDS는 국제해역(ABNJ)을 포함한 해양환경에 쌓인 플라스틱 쓰레기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국가 단독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유엔기후변화협약(COP) 산하에 정화기구를 설치하고, 플라스틱 처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기술 가이드라인을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또 SIDS는 지난 5월 유엔환경총회(UNEA)에서 채택된 결의를 근거로, 기존 오염에 대한 공동 조치 조항이 협약에 포함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모든 당사국이 개별적으로 책임지는 방식은 역량 차이를 무시한 구조"라며, 협약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집단적 실행 체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측의 제안은 모두 협약 제9조(기존 플라스틱 오염 관련 협약)에 추가할 조문 형태로 제출됐다. 방글라데시는 복원 대상 지역을 사전에 평가할 수 있도록 글로벌 평가기구 설립도 함께 제안했으며, SIDS는 "복원 조치는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과 피해 규모를 기준으로 우선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두 제안문의 핵심 쟁점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책임이다. 방글라데시와 SIDS는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며, 피해국만이 책임지는 구조는 불공정하다고 강조했다. 복원 조치는 단순한 제거를 넘어 생태계 회복과 지역사회 참여를 포함해야 하며, 이는 개별국의 역량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논리다.
재정과 기술문제도 핵심내용에 포함됐다. 양측은 모두 정화기구가 기술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개발도상국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방글라데시는 "국제기구가 없으면, 일부 국가는 기술이 없어 정화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선진국들은 국가간 책임 배분과 재원 조달 방식에 이견이 존재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복수 대표단은 "기존 오염 문제의 심각성은 인정하지만, 별도 기구보다는 기존 체계를 보완하는 방향이 더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화기구 설립 논의는 플라스틱 협약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제9조는 현재 괄호문안으로 남아 있으며, COP 산하 구조, 평가 기준, 재정 체계 등 구체적 설계는 추후 협의사항으로 넘겨진 상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