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에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실행에 필요한 기금마련을 놓고 격돌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기존 글로벌환경기금(GEF)를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개도국들은 독립적인 기금기구를 새로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6일(현지시간) INC-5.2에서 '재정 및 자원(Article 11)'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제3실무협의그룹(Contact Group 3)에서 AOSIS(소도국연합)과 아프리카그룹, 중남미·카리브국가(GRULAC), 아랍그룹 등 개도국 연합은 '새로운 다자기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AOSIS는 "효율적인 접근과 개도국 지원을 위해 법적 지위를 가진 독립기금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해양 플라스틱 오염 정화를 위한 하위기금까지 구체적으로 제안하면서 '신속승인 절차'를 핵심 원칙으로 개도국들에 대한 재정지원이 더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프리카·GRULAC·태평양도서국 연합도 "SIDS(소도국), LDC(최빈개도국), 내륙개도국의 역량 제약을 고려해 접근성을 높인 기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제안서를 통해 '플라스틱 담당관' 신설, 집행위원회 구성, 독립 사무국 설치 등 구체적인 실행 구조도 함께 제출했다.
이집트는 한발 더 나아가 '손실보상기금(Compensation Fund)' 신설을 요구했다. 이들은 "조약 이행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며 손실 유형(수익 감소, 전환비용, 일자리 상실 등)과 보상 산정기준까지 제시했다. 해당 기금은 개도국이 신청하고 유엔기후변화협약(COP)이 심사하는 구조가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을 포함한 국가들은 "기금의 중복을 피하고 민간·다자간 자금흐름과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GEF 외에도 지역기구, 양자 협력, 민간기금 등이 동시에 동원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국은 "민간 자금 유치와 금융 수단의 혁신이 중요하며, 새로운 구조보다는 기존 메커니즘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기존 GEF의 활용을 지지했다.
재정관련 부분은 조약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요소다. 그러나 '누가',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지를 둘러싼 입장차는 여전히 크다. 8일 남은 협상에서 실질적인 조율이 이뤄져 새 협약 채택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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