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가격 오르나?...보증금제 전국확대 대신 '가격내재화' 추진

박진영 기자 / 기사승인 : 2025-08-28 10:54:00
  • -
  • +
  • 인쇄
▲쌓여있는 일회용컵 ⓒnewstree

정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종전대로 지방자치단체 자율시행 방침을 유지하는 대신, 일회용컵 가격내재화를 통해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여파로 일회용컵 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관계자는 28일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으로 확대시행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의 자발적 참여와 기관·기업간 협업을 통해 점진적으로 확산될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신 '가격내재화' 방식으로 플라스틱 수요를 억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음료를 주문할 때 일회용컵에 일정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환경부는 당초 이 제도를 2022년 6월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지만, 소상공인들의 반발로 한차례 유예했다가 같은 해 12월 세종과 제주에서 시범운영했다.

환경부는 1년간 제주와 세종의 성과를 모니터링해 전국 시행일을 정하기로 했지만 이를 지자체 자율로 전환하면서 전국 시행을 사실상 접었다. 소상공인 부담과 소비자 불편이 초래되는 것에 비해 재활용 효과가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대신 환경부는 지자체, 기업들과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해 일회용컵 사용억제를 유도하고 있다. 협약을 체결한 서울랜드와 에버랜드 등은 올 6월부터 사용한 일회용컵을 회수해 재활용할 수 있도록 보증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카페거리로 유명한 강릉시는 일회용컵이 아닌 다회용컵 보증금제를 전면 실시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연말까지 '탈플라스틱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일각에서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부활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하지만 환경부는 현재까지 이 제도를 부활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지난 7월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만으로는 일회용컵 감량 효과가 미흡해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실효적인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으로 읽힌다. 소비자들에게 보증금은 사실상 음료가격 인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매장과 그렇지 않은 매장간의 형평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여기에 몇 백원의 보증금을 받기 위해 지정된 장소에 반납해야 하는 것도 번거롭다. 이런 여러 이유로 활성화되지 않다보니 플라스틱 저감효과도 미미하다.

이에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증금을 직접 부과하는 대신 일회용컵의 가격을 올리는 '가격내재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는 관련내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이미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관계자는 가격내재화 방식에 대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며 사실상 도입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다만 어떤 방식으로 '가격내재화'를 진행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폐기물 부담금제도처럼 생산업체에게 가격을 분담할지, 아니면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다"며 "컵 가격이 올라도, 커피 가격을 설정하는 것은 소상공인이나 기업이므로, 물가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내부 논의중"이라고 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현대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포장재 종이로 교체 'ESG 강화'

이번 추석 선물세트 시장에서 현대백화점은 과일세트 포장을 100% 종이로 전환하며 ESG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현대백화점은 기존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K-컬쳐 뿌리 '국중박' 하이브와 손잡고 글로벌로 '뮷즈' 확장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등장하는 반려호랑이 '더피'의 굿즈를 판다는 소문이 나면서 전세계에서 가장 핫해진 국립중앙박물관이 방탄소년단(BTS)의 하

하나은행, 美글로벌파이낸스 선정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 수상

하나은행은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지(誌)'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수탁은행(Best Sub-Custodian Bank in Korea 2025)'으로 선

LG생활건강, 청년기후환경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 활동 성료

LG생활건강이 자사의 청년기후환경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그린밸류 유스(YOUTH)'가 2025년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2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지

쏟아지는 추석선물세트...플라스틱·스티로폼 포장 '여전하네'

추석을 맞아 다양한 선물세트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대를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아직도 플라스틱이나 스티로폼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는 선물세트들

쿠팡 '납치광고' 반복한 파트너사 10곳 형사고소...수익금 몰수

쿠팡이 이용자 의사와 무관하게 쿠팡사이트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납치광고'를 해온 악성파트너사 10곳에 대해 형사고소를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납

기후/환경

+

수도권 대체매립지 4차만에 2곳 응모...기초지자체 합의가 '변수'

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에 민간 2곳이 응모했다.기후에너지환경부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는 10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 대체 매립지

英 개도국 폐플라스틱 수출 84% '껑충'...재활용 산업 '뒷걸음'

영국 정부가 매년 60만톤에 달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수출할 수 있도록 방치하면서 자국 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규모를 쪼그라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불의 고리' 이틀만에 또...필리핀 규모 7 강진에 쓰나미 경보까지

'불의 고리'에서 연속적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 8일 대만 화롄 지역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한데 이어, 10일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섬 해안

발암물질 PVC로 포장금지 5년...생고기 포장 여전히 랩으로 '둘둘'

사용이 금지된 폴리염화비닐(PVC) 재질을 포장재로 이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국민의힘) 의원이 지

지난해 국내은행 탄소배출량 1.52억톤...목표치 '미달'

지난해 국내 은행들의 온실가스 감축규모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지난 8일 한국은

[주말날씨] 가을 장마인가?...주말내내 '비소식'

추석 연휴 내내 오락가락 하던 비는 이번 주말에도 이어지겠다.비는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권을 중심으로 10일부터 토요일인 11일까지 이어지겠다.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