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폭우로 서울시 반지하 주택 1072가구가 물에 잠겼는데도 서울시는 침수대책은커녕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차규근(조국혁신당)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3~14일 폭우로 1072가구가 침수됐다. 침수피해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은평구로, 725가구가 물에 잠겼다. 그 다음으로 강서구 138가구, 서대문구 86가구 순으로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은평구가 자체 조사한 피해 건수는 1082건으로, 서울시가 집계한 725가구와 큰 차이를 보였다. 동일한 재난 상황인데도 자치구와 서울시의 집계가 달라 실제 피해규모에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 차 의원은 "서울시가 반복되는 반지하 침수 피해에도 통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시는 그동안 반지하 침수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며 침수 센서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침수 피해가 집중된 은평구는 센서를 단 한 대도 설치하지 않았다. 또 침수 취약 가구의 긴급 대피를 돕겠다며 운영한 '동행파트너제'도 사실상 제역할을 못했다.
서울시가 발표한 자료대로 이번 폭우에 1072가구가 침수되는 동안 동행파트너 출동은 단 12건에 불과했고, 은평구에서는 23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음에도 한번도 출동하지 않았다. 피해 주민 입장에서 체감할 만한 지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셈이다.
차 의원은 서울시가 내놓은 대책 전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세훈 시장은 반지하 주택을 없애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고, 반복된 침수 상황에서도 피해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며 "이는 단순한 통계 부실이 아니라 주민 안전을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는 피해 현황을 다시 전수 조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이번 사안을 "행정 무능이 만천하에 드러난 사례"라고 규정하며, 반지하 거주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