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환경규제를 완화하면서 미국의 대기질과 수질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환경보호청(EPA)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산업과 에너지 부문에서 가해졌던 환경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발전소와 공장의 오염물질이 대기와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환경규제 완화로 기업의 부담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환경을 지켜온 기준과 안전장치가 빠르게 느슨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같은 환경규제 완화는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다.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발전소와 공장의 배출기준이 완화되고, 연방정부가 관리하던 수질보호 범위도 축소됐다.
대기질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영역으로 꼽힌다. 발전소와 산업시설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에 대한 기준이 낮아지면, 미세먼지와 유해 가스 농도가 다시 높아질 수 있다. 이는 천식이나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위험을 키울 수 있다. 가디언은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를 인용해, 규제완화가 결국 공중보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물 문제도 심각한 쟁점이다. 하천과 지하수를 보호하던 연방 차원의 관리 범위가 줄어들면서, 산업 폐수와 농업 오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해지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식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가디언은 과거 규제가 약해졌을 때 일부 지역에서 식수 오염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같은 문제가 다시 나타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기후대응 측면에서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발전과 운송 부문에서의 감축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는 미국 전체의 탄소 배출 감소 흐름을 늦출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기후 대응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디언은 미국이 기후 정책에서 한발 물러서는 모습이 다른 나라들에도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환경 규제가 단순히 기업활동을 막는 장벽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한다. 공기와 물이 오염되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그 부담은 결국 시민과 지역사회에 돌아간다. 규제를 완화해 당장 기업 비용을 줄일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디언은 이번 환경 규제 완화 움직임이 미국이 환경과 기후 문제를 어떤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환경 보호보다 규제 완화를 앞세운 정책 기조가 이어질 경우, 그 영향은 공기와 물을 넘어 기후 대응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미국의 환경 정책은 이미 후퇴 국면에 들어섰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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