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증진을 위해 이용금액 일부를 환급해주는 K-패스(모두의 카드) 이용률이 도심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2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 K-패스 환급률을 6개월간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겠다고 밝혔지만, 별 효과없이 행정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8일 기후정치바람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17개 광역시에서 18세 이상 1만78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부의 교통부문 탄소감축 정책 가운데 응답자의 33.7%가 '대중교통을 활성화해 승용차 이용을 줄이는 수요 전환 정책'을 중요한 정책으로 꼽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30.2%는 '전기자동차, 수소차 구입 보조금과 같은 공급 정책'을 꼽았고, '혼잡통행료 징수'(9.4%)나 '주차장 사용료 인상'(8.3%) 등은 그다지 지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중교통과 전기차 모두 '내연기관차에서 벗어날 대안'으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지역에 따라 선호하는 정책은 차이가 있었다.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높은 서울, 부산, 인천 등 대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대책' 지지도가 높았고, 대중교통 이용빈도가 낮은 지역은 '전기차 보조금 정책'을 더 지지했다.
특히 정부가 최근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한 K-패스는 대중교통 수요가 높은 대도시에서만 이용률이 높게 나왔다. 'K패스 이용경험'을 묻는 질문에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선 '이용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35% 이상이었지만, 그외 지역에선 K-패스 이용률이 20%를 밑돌았다. 강원도의 경우 이용률이 14%로 가장 적었고, 충청북도도 16.7%에 그쳤다.
기후정치바람 관계자는 "환급률을 높여 대중교통 수요를 늘리겠단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방에는 거의 적용되지 않는 '그림의 떡' 같은 정책"이라며 "한정된 행정 비용을 효과적으로 운용하려면 이미 대중교통 수요와 공급이 충분한 도심이 아니라 지방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들도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자 '수요응답형 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공급이 적어 이용 경험률은 10% 안팎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수요응답형 버스란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대신 이용자가 호출하면 그때그때 경로를 바꿔 운행하는 버스를 뜻한다.
이에 대해 오용석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은 "중동발 에너지 수급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교통 부문의 구조 전환을 바라는 시민 요구와 이를 뒷받침할 정책 공급 간 격차가 뚜렷해지고 있다"며 "대중교통 확대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지지와 달리 실제 이용 경험은 낮게 나타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이 데이터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유가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을 넘어, 지역 맞춤형 교통 인프라 확충과 정책 지원을 빠르게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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