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연간 54조~58조원의 기후재원을 조성해야 하지만 정부가 투입하는 기후재정 규모는 연간 약 35조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후재정포럼이 15일 발간한 '기후재정,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조달해야 하는가'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목표하는 기후계획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인 54조~58조원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런데 2024~2027년 기후대응을 위한 정부의 국가재정 투입규모를 분석해보면 연간 약 35조원으로 추산된다. 목표 달성을 위한 재정규모가 매년 20조원가량 부족하다는 결론이다.
보고서는 연간 35조원으로 추산한 배경을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기본계획(탄소중립기본계획) △기후적응강화대책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 등 정부가 내놓은 계획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런데 이 35조원마저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025년 기후예산에 대한 집행실적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목표 대비 편성률은 74.2%에 그쳤다. 이 추세가 이어질 경우 2027년까지 20조원 이상의 재정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서는 전망했다.
특히 건물 그린리모델링, 히트펌프 보급, 재생에너지 투자, 탄소포집·저장 등 주요 탄소감축 사업이 정부 기후예산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에만 연간 19조~23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정부 기후예산에는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보고서는 재원 확보 방안으로 '배출자 책임강화'를 제시했다. 발전 부문 배출권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100%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9조원의 추가 재원 확보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가구당 월 전기요금은 약 4100원 정도 인상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아울러 기업에 부과되는 배출권거래제(ETS) 개편,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기후부유세 도입 등도 재원 조달 수단으로 시행할 것을 제안했다. 순자산 1500억원 이상 자산가에 2%의 기후부유세를 부과할 경우 연간 약 6조5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국채 발행 필요성도 제기했다. 국내 재정 여력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채권 발행을 통한 선제적 투자 효과가 크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보고서는 "기후재정 투입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경제 구조 전환을 위한 투자로 봐야 한다"며 "배출권 수입을 녹색 산업에 재투자할 경우 2030년 국내총생산이 최대 0.4%포인트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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