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년부터 최종제품생산자도 '재생페트' 사용 의무화

이재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20 16:10:48
  • -
  • +
  • 인쇄
환경부, 개정안 연내 확정해 내년 입법예고 추진
의무비중 10% 적용, 재생원료 통계기반도 마련


정부가 2025년부터 페트(PET) 재생원료 10% 사용 의무를 식음료업체 등 최종제품생산업체에 부과할 예정이다.

21일 환경부 관계자는 뉴스트리와의 통화에서 "페트 재생원료 의무 사용 비중을 원료생산자가 아닌 최종적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에 부과하는 방향으로 법령개정을 추진중"이라며 "연내 개정안을 마련해 내년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페트를 3% 이상 사용해서 페트를 생산하도록 하는 '재활용 지침'을 시행하고 있다. 이 비중은 내년부터 10%로 늘어나고, 2030년부터 30%로 확대된다. 

하지만 환경부의 '재활용 지침'은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다. 가장 큰 이유는 페트를 제품용기로 사용하는 업체들에 사용의무가 부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최종제품생산자에 재생페트 의무사용 비중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원료업체들이 페트 재생원료를 아무리 많이 생산해도 최종제품생산업체가 이를 사용하지 않으면 재활용으로 이어지지 않아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재활용 지침'은 위반해도 처벌규정이 없다. 독일의 경우 2025년부터 재생원료 비중 25%를 채우지 못한 페트병 음료제품은 판매가 금지된다는 조항을 포장재법에 명시해놓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무늬만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어 지키지 않아도 어떤 패널티도 받지 않는다. 이렇다 보니 국내에서 연간 생산되는 페트병 30만톤 가운데 페트병으로 다시 재활용되는 비중은 1%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재활용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3%에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이에 환경부는 내년부터 페트 재생원료 사용의무를 최종제품생산자에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최종제품생산업체들은 원료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내년부터 페트 재생원료 사용비중 '10% 의무화' 지침을 따라야 한다. 다만 의무비중을 어겼을 시 처벌규정에 대해서는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시장 상황을 당분간 지켜보고 정한다는 게 환경부의 방침이다.

대신 앞으로 처벌 근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통계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 재생원료 투입비중에 대한 통계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잠정집계한 재생원료 생산량 3400톤은 어디까지나 원료생산량일 뿐 실제 제품에 재생원료가 얼마만큼 투입됐는지 파악할 수 없다. 이에 환경부는 최종제품생산자들이 제품 출고량과 재생원료 사용실적을 신고하는 절차와 양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한 페트 원료생산업체 관계자는 "재생원료가 신재에 비해 1.5배 비싸다보니 의무 없이는 시장이 활성화될 수 없는 측면이 있어 답답함이 많았다"며 "유의미한 재생원료 실적 통계가 잡히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한 예측가능성도 높아지고, 최종제품생산자들한테는 압박이 가해지면서 공급과 수요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ESG

Video

+

ESG

+

"낡은 옷, 포인트로 바꾸세요"...현대百 '바이백' 서비스 시행

현대백화점이 중고패션 보상프로그램 '바이백(buy back)' 서비스를 도입한다. 가지고 있는 의류를 되팔면 해당 상품 중고시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대백

SK이노베이션, 2030년까지 베트남 맹그로브숲 복원 나선다

SK이노베이션이 베트남에서 '아시아의 허파'로 불리는 맹그로브숲 복원사업에 나선다.SK이노베이션은 7일 베트남 짜빈(Tra Vinh)성 정부 및 현지 사회적기

KCC글라스 '2024-25 ESG보고서' 발간...KPI와 연계

KCC글라스가 지속가능경영 성과와 성장전략을 담은 '2024/25 ESG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올해 다섯번째로 발간된 이번 보고서는 △ESG 전략목표와

[최남수의 ESG풍향계] 글로벌 기업들 '지속가능 공시' 적극적인 이유

이재명 정부는 ESG 정책에 대해 전향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그 가운데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것으로 보이는 정책은 지속가능성 공시다. 윤석

SK케미칼 '2024 지속가능 경영보고서' 발간..."5대 과제 평가 담아"

SK케미칼이 1년간의 ESG성과와 향후 전략을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글로벌 공시 기준으로 통용되는 △

정부 '위약금 면제' 수용한 SKT..."정보보호에 7000억 투자" 결정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번호이동한 가입자에 대해 위약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정부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SKT는 침해사고 발생전인 4월 18일 기

기후/환경

+

산불 발생한 강 유역 오염도 103배...오염 8년간 지속된다

폭염으로 인해 세계 곳곳에서 산불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산불 재로 인해 수자원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8일(현지시

벌써 전력사용량 '피크' 찍었다...길어지는 폭염 '블랙아웃' 걱정없나?

한낮 최고기온이 40℃를 육박하는 때이른 폭염에 최대전력 수요가 연일 새로운 기록으로 갈아치우자, 기온이 가장 치솟는 '7말8초' 시기에 전력소비를

도로 잠기고 차 끊기고...퇴근길 '기습폭우' 또 내린다고?

올들어 가장 높은 37.8℃까지 치솟았던 8일 서울은 퇴근길 '기습폭우'에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일대 혼란이 발생했다. 이날 기습폭우의 원인으로 '폭염'

인력도 예산도 깎더니...美 텍사스 대홍수 참사에 트럼프 '뭇매'

미국 텍사스 중부를 덮친 기록적 폭우로 111명이 숨지고 160명이 실종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재난 초기 대응과 기상예보 체계 붕괴에 대한 비판이 들

기후변화에 대응해 탄산칼슘 저장하는 무화과 나무...왜?

무화과 나무가 자신의 일부를 돌처럼 만들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일(현지시간) 스위스 취리히대학(UZH) 마이크 로울리 박사 연구팀

녹색전환硏, 노원구와 시민맞춤 ‘탄소중립 안내서’ 발간

서울 노원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민 눈높이 '탄소중립 안내서'를 발간했다. 녹색전환연구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서울 노원구와 함께 '탄소중립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