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 소비세 등 생산억제 위한 규제 논의
플라스틱 규제를 논의하는 유엔 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가 이달 25일 부산에서 마지막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규제를 통해 전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을 줄여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1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 사무엘 포팅거 박사가 이끈 연구팀은 플라스틱 생산 추세가 이대로 이어질 경우 2050년에 이르면 환경으로 유출되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현재의 2배에 달하는 1억2100만톤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 때문에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연구는 북미와 유럽연합(EU) 그리고 중국 등의 지역으로 나눠 플라스틱 소비량과 폐기물 발생량 등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전세계 플라스틱 소비량은 2020년 5억4700만톤이었고, 이 가운데 32%가 포장재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플라스틱 소비량의 86%는 버진(신생) 플라스틱이고, 재활용 플라스틱 소비는 14%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플라스틱 최대 소비국은 중국으로,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전세계 36%에 달했다. 유럽과 북미의 플라스틱 소비량은 각 18%에 달했고, 그 나머지 지역의 소비량이 28%였다. 연구팀은 중국의 플라스틱 소비가 2030년 이후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북미와 대부분 국가의 플라스틱 소비는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플라스틱 생산량을 억제하지 않으면 플라스틱 소비는 2050년에 이르면 7억4900만톤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따라서 플라스틱 규제를 강화해서 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억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플라스틱의 32%가 사용되는 포장재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폐기물이 1억4500만톤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또 일회용 플라스틱을 규제하면 여기서 소비량이 9800만톤 감소하고, 보증금제 등 재사용 의무제를 도입하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포장재를 7400만톤 줄일 수 있다고 계산했다.
연구팀은 플라스틱 생산제한, 폐기물 인프라 투자, 포장세 부과, 재활용 의무화라는 4가지 대응책을 시행한다면, 205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배출량을 최대 91%까지 줄일 수 있고 플라스틱 관련 탄소배출량을 약 3분의1까지 줄일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이 4가지 대책은 모두 플라스틱 협약초안에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INC-5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영국 등 50여개국은 지속가능한 플라스틱 생산을 포함한 플라스틱의 전체 수명주기를 해결하겠다는 '브릿지 투 부산'(Bridge to Busan) 공약에 서명했다.
포팅거 박사는 "협약의 목표는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시키는 것"이라며 "플라스틱 생산을 감축하지 않고선 오염을 종식시키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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