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크레딧의 실효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영리 환경단체 플랜1.5는 최근 발간한 '국내 기업의 자발적 탄소시장 활용사례 분석'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 영국법인, 대한항공, 한화에너지, SK증권 등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탄소크레딧이 실제 감축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탄소크레딧은 기업이나 국가가 거래할 수 있는 일종의 배출권으로, 탄소감축 활동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면 그만큼의 크레딧을 발행하고, 탄소배출을 줄이기 어려운 곳이 구매해 배출량을 상쇄하는 시스템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자발적 탄소시장 플랫폼 베라(Verra)에서 삼성전자, GS에너지, 한화에너지, SK인천석유화학, SK증권 등 국내 기업은 총 71만2556톤의 크레딧을 구매했다. 국내 기업이 주로 구매한 크레딧 유형은 재생에너지(57%)와 국외 산림탄소축적증진(REDD+) 프로젝트(43%)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연구논문들에 의하면 국내 기업들이 구매한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크레딧의 감축효과가 미미하거나 없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이 구매한 브라질 산림보전(REDD+) 프로젝트의 크레딧 가운데 90%는 실제 감축 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SK증권이 구매한 캄보디아 REDD+ 크레딧도 감축효과가 11.52%로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크레딧을 사용해 기업 이미지 제고를 꾀하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의 크레딧 발생 역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후환경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 사업에 의해 발급되는 탄소크레딧은 '추가성'이 결여됐기 때문에 상당부분 가치가 없다고 지적해왔다. 예를 들어, 태양광 발전소가 크레딧 판매수익 없이도 전력판매로 충분히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는 '경제적 추가성'이 없기 때문에 크레딧의 실제 감축효과가 0인 셈이다.
각국의 탈탄소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재생에너지 사업비용이 감소하고 수익성도 개선되고 있기 때문에 '크레딧 발급'이 탄소감축 효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자발적 탄소시장 무결성 위원회(ICVCM)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따라 발급된 탄소 크레딧은 핵심탄소원칙(CCP) 라벨을 획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영국법인이 지난 2021년 총 31만8266톤의 크레딧을 구매하면서 2021년 영국에서 판매한 모든 세탁기와 건조기의 탄소배출량을 상쇄했다고 밝혔는데, 해당 크레딧의 97%는 인도 태양광 프로젝트에서 발생했다. 그런데 인도 태양광 사업들은 이미 2014년부터 화력발전 비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이 같아지는 '그리드패리티'를 달성해 사실상 크레딧의 감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플랜1.5는 "ICVCM은 지난해 감축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난 8개 청정개발체계(CDM) 방법론에 대해서 향후 승인을 거부한다고 밝혔다"며 "이에 따르면 삼성전자 영국법인이 주장하는 크레딧 구매를 통한 감축 효과는 전혀 없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 있는 자발적 탄소시장 활성화보다 우선 의무적 배출 규제 강화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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