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없는 미래, 연금도 의미 없다" 한 목소리
'탈석탄'을 선언한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탈석탄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한 시민단체가 결성됐다.
경남환경운동연합·기후솔루션·빅웨이브·인천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환경운동연합·60+기후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이날 오전 11시 서울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연금기후행동'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이 지난 2021년 '탈석탄'을 선언했음에도 지난 3년간 관련 정책 발표는 전무한 상태에서 오히려 석탄 투자를 확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에 문제의식을 느낀 시민사회가 "우리의 노후는 미래의 기후에서 시작된다"며 국민연금의 책임있는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기 위한 연대체로 결성됐다.
단체는 "국민연금이 석탄산업 외에도 고탄소 업종에 대한 투자를 줄이거나 명확한 전환 계획을 마련하지 않는 등 체계적인 기후리스크 관리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도 기후관련 주주활동은 현저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과 후즈굿의 공동 분석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민연금 포트폴리오에 포함된 온실가스 배출량 공시 기업 312곳에서 발생한 금융배출량(투자·대출 등 금융활동을 통해 간접 기여한 배출량)은 약 2710만톤(CO₂eq·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약 4%에 달한다.
이에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이 '2040년 포트폴리오 넷제로 달성'을 포함한 책임있는 투자전략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위해 설립된 국민연금이 기후위기를 외면한 채 미래를 위협하는 투자에 나설 경우, 이는 기금의 존재 의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며 장기 수익성 확보에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의 첫 발언자로 나선 기후솔루션 기후금융팀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한국전력의 채권을 대규모로 매입해 석탄발전 유지를 지원하고, 포스코홀딩스·현대제철 등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최상위 기업들에도 막대한 규모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독일 환경단체 우르게발트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화석연료 투자액은 현재 약 51조원에 달한다. 황보은영 연구원은 "국민연금은 2023년 '기후변화'를 중점관리사안으로 지정했지만, 단 한 곳도 중점관리 기업으로 지정하지 않는 등 껍데기뿐인 제도에 머물고 있다"며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관행이 지속될 경우 국민연금의 수익성은 갉아먹히고 국민의 노후는 불안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충남환경운동연합 조순형 탈석탄팀장은 "충남도민들은 석탄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황·질소산화물·초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건강 피해를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석탄발전 투자자'가 되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호소했다. 앞서 기후솔루션과 핀란드의 에너지·청정대기연구센터(CREA)는 국민연금이 탈석탄 선언 이후 별다른 후속정책을 내놓지 않은 2021~2022년동안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약 1970명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이 중 10% 이상인 220건은 국민연금의 석탄투자에 의한 피해라는 분석을 발표한 바 있다.
청년기후단체 '빅웨이브'의 도유라 활동가는 "태어났을 때부터 기후위기 속에서 살아온 첫 세대"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적 사회안전망으로, 그 '국민'에는 당연히 청년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매달 성실히 납부하는 보험료가, 미래를 꿈꾸는 것조차 불가능하게 만드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데 쓰이고 있다"며 "청년세대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려면 국민연금은 미래 지향적인 투자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년 기후단체 '60+기후행동'의 강남식 운영위원 역시 "기후위기라는 암울한 미래 앞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 없어, 더 나은 세상을 물려줄 책임을 통감하며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강 운영위원은 "폭염과 같은 이상기후로 취약계층 노인이 목숨을 잃는 등, 기후위기는 노년세대의 안전·복지·생명에도 치명적인 문제"라며 "기후재앙을 증폭시키고 연금 고갈을 앞당기는 화석연료 투자는 청년과 노년 모두의 노후와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만큼, 국민연금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연금기후행동은 국민연금 및 제21대 대선을 준비하는 각 후보를 상대로 △2030년까지 모든 석탄 투자를 철회하고 2035년까지 여타 화석연료 투자도 모두 중단할 것 △기후변화 관련 중점관리 기업의 선정 기준을 공개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 △2040년까지 금융배출량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하고 단계적인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할 것 △주요 공약에 국민연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목표와 전략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서는 반기후 투자를 이어가는 국민연금이 역설적으로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퍼포먼스도 함께 진행됐다. 퍼포먼스에서는 국민연금을 상징하는 건물과 지폐 모형이 담긴 수조에 물을 붓고, 그 결과 건물은 잠기고 지폐는 물에 녹아 사라지는 장면을 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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