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추진해야 할 100대 과제를 결정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닻을 올렸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마련된 사무실에 현판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시작됐음을 알렸다.
이재명 정부는 당선과 더불어 곧바로 정권이 출범했기 때문에 핵심 국정과제를 선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해 임기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 로드맵과 같은 청사진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100대 국정과제를 정리하고, 과제별 추진시점과 목표 등을 정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정책 참모'로 꼽히는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대통령실 김용범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분과장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의원(기획), 정태호 민주당 의원(경제1), 이춘석 민주당 의원(경제2), 이찬진 제일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사회1), 최민희 민주당 의원(사회2), 이해식 민주당 의원(정치행정), 홍현익 세종연구소 명예연구위원(외교안보)이 선임됐다. 분과별 위원까지 포함하면 총 55명이다. 전문위원·자문위원도 별도로 둘 수 있다.
이날 첫 회의를 주재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안은 별도의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완성도 높은 안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그동안의 비효율적 관행을 바로잡고 정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조직 개편에 집중하겠다"며 "국정 운영이 본격 궤도에 오르기 전에 정부조직체계를 안정적으로 구축, 1기 내각 구성과 동시에 핵심 과제가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개편의 핵심 과제로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과감한 분산·재배치'를 제시했는데 이는 사실상 기획재정부나 검찰 등을 겨냥한 뜻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돼 있는 조직을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실제로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바 있고,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 분리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을 통해 유능한 정부 구조로의 조직 재설계를 강조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다.
국정기획위는 조직개편 TF 외에도 균형발전특위, 조세개혁 TF 등을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TF는 5∼6개 정도 구성할 생각"이라며 "(분과별) 분야를 뛰어넘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TF를 만들어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특히 조세 개편안과 관련해 "중장기 조세·재정 개혁안 등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만들기 위한 다양한 개혁 어젠다(의제)들을 논의하고, 구체적 해답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 과업 수행 시 속도감과 완성도를 중시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 온 상속세·근로소득세 개편, 나아가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 등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 범위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정기획위 운영 계획과 새 정부 국정과제 수립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기후대응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설계하는 중장기 과제는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연차별 실행 계획을 촘촘하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18일∼20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에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공무원들이 현안 대응에 집중할 수 있도록 부처로 찾아가서 보고받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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