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오염종식을 위한 국제회의인 '유엔 정부간협상위원회(INC-5.2)'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3일차에 접어들었지만 쟁점사안을 놓고 좀처럼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최종 합의문 채택이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7일(현지시간) 쟁점별로 논의되고 있는 4대 실무협의그룹은 온종일 마라톤 회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합의가 도출되는 내용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플라스틱 재사용을 위한 제품 설계기준을 합의문에 명문화하는 것을 비롯해 폐기물 관리, 기금마련 방식, 기술이전 등을 둘러싸고 큰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플라스틱 제품 설계를 다루는 제1실무협의그룹에서는 '개선(improve)'과 '촉진(promote)'과 같은 단어 선택부터 의무·권고 여부, '순환경제' 문구 사용 여부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도 갈등을 빚고 있다. 일부 국가는 플라스틱 설계시 유해화학물질 사용 감축과 재활용 용이성 강화를 명시하자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가들은 이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면서 대립하고 있다.
우선적으로 설계 지침·성능 기준을 마련해야 할 플라스틱 제품군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원주민 지식과 지역 지식체계 반영을 넣자는 제안이 나왔고, 제품 필수성·환경 유출 가능성·대체재 여부 등을 평가기준으로 포함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무역장벽 우려를 이유로 국제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조항을 유지할지 여부도 논의됐다.
폐기물 관리를 위주로 다룬 제2실무협의그룹에서는 해양오염과 초국경 불법투기 문제, 고산지역 플라스틱 오염 처리범위 포함여부를 두고 대립했다.
개도국 그룹은 공해상 기존 플라스틱 오염 정화를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COP) 산하 독립기관 신설을 요구했지만, 일부 국가는 반대하며 맞섰다. 선진국들의 과거 책임을 공식적으로 명시하고 폐기물 수출·불법투기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자는 제안도 있었지만, 반발이 컸다.
재정과 플라스틱 관련 기술이전을 다룬 제3실무협의그룹에서는 기술이전이 '자발적·상호합의 조건'일지, '우대 조건'일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개도국은 의무화를 요구하며 기술이 없으면 협정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선진국은 특허·소유권 문제를 이유로 신중론을 폈다.
전날 여러 국가에서 제안됐던 기금 신설에 대한 논의는 이날 없었지만, 재정의 분배 절차와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어떤 문안을 기준으로 조문별 협상을 진행할지부터 의견이 갈렸고, 일부는 기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기존 의장문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장 안팎에서 합의 압박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동안 각국이 핵심 쟁점에서 절충점을 찾을 수 있을지 그리고 생산·설계·폐기물·재정 문제를 모두 아우르는 패키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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