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리스크가 주요 투자위험으로 부상하는 가운데 국민연금의 기후관련 주주관여 활동이 최근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과 국민연금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 방안' 토론회에서는 국민연금의 기후관련 주주관여 활동 감소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국민연금이 기후변화 위험관리를 사유로 주주관여 대상으로 지정한 기업 수는 2024년 29개에서 2025년 3분기 기준 13개로 줄었다.
노종화 경제개혁연대 정책위원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러한 점을 언급하며 기후위험 관리가 중요한 투자 리스크로 강조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주주관여가 대부분 기업과의 비공개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권고적 주주제안 등 보다 적극적인 주주활동 수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혜리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기후 스튜어드십 강화를 위해서는 내부 투자 지침과 책임투자 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연금이 기후 관련 제언을 실효적으로 반영하려면 기금운용지침에 기후 관련 내용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만 기금운용지침은 기금운용위원회 의결사항인 만큼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의 책임투자 철학과 목적을 보다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탁운용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원칙과 투자 철학이 명확해야 운용사에도 일관된 기준을 전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 평가구조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나예 한국투자증권 ESG 연구위원은 국내 기관투자자의 주주관여 활동이 여전히 지배구조와 주주환원 중심에 머물러 있고 환경 관련 관여는 정보공개 요구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 구조를 예로 들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연구위원은 스튜어드십 코드 및 책임투자 관련 평가 항목이 가점 2점 수준에 불과해 대부분 운용사가 동일한 점수를 받는 구조라며 서명 여부보다 실제 이행 여부를 평가하는 구조로 바뀔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연금 측은 기후대응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제도 운영과 시장 영향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연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사무관은 "국민연금은 ESG 평가 기반의 책임투자와 주주권 행사라는 두 축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연 사무관은 "주식과 채권 평가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오염물질, 화학물질 배출량 등 환경 지표를 반영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는 기후위기 대응을 중점관리 사안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연금의 관여 활동 공개가 제한적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사무관은 "국민연금은 국내 자본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기관인 만큼 비공개 관여 이후 공개 전환 여부는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후변화가 자산 가치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한국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과정에서 환경 요소가 강화되면 국민연금도 관련 지침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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