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가경정예산안 5245억원을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데 투입한다.
31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26조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을 위해 중점적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채도 1조원 상환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245억원을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유가 상승에 따른 에너지 비용부담을 완화하는데 집중 투입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5245억원 가운데 65.1%에 달하는 3417억원을 재생에너지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우선 2205억원을 햇빛소득마을과 태양광·풍력 등 발전설비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지원하는 '재생에너지금융지원' 예산으로 편성했다. 가정용 베란다와 건물, 학교, 전통시장 등 생활밀착형 공간에 태양광 보급을 설치하는데 624억원, 배전망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88억원을 편성한다.
또 히트펌프 보급을 확대해 화석연료 기반 난방을 전기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해 △주택 대상 난방 전기화 사업 56억원 △사회복지시설 대상 전기화 지원사업에 13억원을 편성한다.
소상공인 유류비 부담 완화와 전기차 전환 가속화를 위해 △전기화물차 구매지원에 900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소형 전기화물차 보조금 지원 물량을 확대하여 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내수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102억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에 128억원을 편성한다. 기존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추가 지급한다. 또 도서 자가발전시설 운영지원에 363억원을 추가 지원한다.
녹색산업 일자리 창출과 청년층의 창업 확대 지원을 위해 △청년그린창업 지원에 19억원을 편성한다. 청년 예비·초기 창업기업 20개사를 지원해 미래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유가 상승과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를 위해 △산업·일자리 전환 지원에 23억원, 발전 및 철강 분야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CCU 메가프로젝트(R&D) 사업에 224억원도 편성한다.
기후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에너지 가격상승에 따른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에너지의 대외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중심으로 에너지 구조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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