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트펌프도 10년내 350만대 보급
정부가 현재 3.6% 수준인 재생열 비중을 2035년까지 35%로 늘리고, 2035년까지 350만대의 고효율 히트펌프를 보급할 계획이다. 재생열 공급의무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열에너지 혁신을 속도감있게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15일 서울 종로구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포럼에서 공개한 '열에너지 혁신 전략(안)'에 따르면 최종 에너지 소비량의 48%를 차지하는 열에너지 부문에서 96.4%에 달하는 화석연료 비중을 낮춰 국가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재생열 사용을 대폭 늘린다.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29%를 차지한다.
기후부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3%에 달하며 경제구조가 화석연료에 기반해 지정학적 갈등에 극도로 취약하다"면서 "재생열 등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확대는 국가 경제 자립을 공고히하는 안보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기후부는 '열에너지 혁신을 통한 탈탄소 전환 실현'을 비전으로 △열에너지 정책 기반 및 탈탄소화 기반 구축 △재생열 공급 확대 및 탈탄소화 추진 △히트펌프 보급 등 재생열 이용 촉진 △열 산업 생태계 강화 등 4대 전략 과제를 추진한다.
정부의 목표는 재생열에너지 비중을 2030년 15%, 2035년 35%까지 높이고, 현재 5600㎞인 '재생열 네트워크' 규모를 2030년까지 7000㎞, 2035년까지 9000㎞로 늘리는 것이다. 또 히트펌프를 2030년까지 69만대, 2035년까지 350만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후부는 '열에너지 관리 및 탈탄소화 촉진법'도 제정한다. 재생열의 정의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열'과 '미활용열'로 명확히 규정하는 등 제도도 정비한다. 아울러 대규모 열 공급자에게 공급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재생열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재생열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ROH)도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ROH 도입시 필요한 재생열에너지 생산·공급 실적 인증체계도 함께 마련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재생열 인증체계와 거래플랫폼 구축을 위한 연구를 이미 시작했다. 기후부는 산업 폐열 발생 지역 등 재생열에너지 활용 잠재력이 높거나 화석연료 집중 사용 지역 등 탈탄소화가 시급한 지역을 '재생열 특화지구'로 지정해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10년 단위 국가 열에너지 기본계획과 이에 맞춘 시도별 기본계획 수립도 추진한다.
미활용열 활용을 위해서는 원자력발전소나 소각시설 등에서 발생한 열을 스마트팜이나 산업단지 등 수요지로 이송할 배관 구축에 나선다. 수도권, 동해안권, 충남권, 호남권, 동남권 등 5개 권역에 권역별로 '국가 열에너지 고속도로' 구축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농촌과 주거시설 히트펌프 설치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 크레딧을 제공, 히트펌프 설치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만큼 이득을 가져갈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장에서 사용되는 산업용 가스보일러를 히트펌프로 바꿀 수 있도록 180도 이상 고온의 스팀을 생산하는 기술과 10MW(메가와트) 이상 대형 설비도 개발하기로 했다.
기후부는 정책 추진의 시급성과 산업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주제를 선정하고 단계별 이행방안과 제도개선 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제는 열에너지의 탈탄소 전환을 향해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며 "화석연료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던 에너지 구조를 과감히 탈피하고,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열에너지 탈탄소화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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