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조사에서 투기가 의심되는 대상 20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명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 사장 재직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변창흠 장관에 대한 책임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1일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투기 의심 20건 중 11건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사장 재직시 발생했다"며 "변 장관 역시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민변과 참여연대가 제기한 투기 의심 직원 13명 외에 7명이 추가로 적발된 것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1만4348명) 중 제때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제출한 1만4319명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6곳,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2곳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이번에 확인된 투기 의심 사례를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시 창릉 2명, 남양주시 왕숙, 과천시 과천, 하남시 교산 각 1명이었다.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1명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과 지인이 공동으로 매입한 사례가 확인됐다. 특히 LH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시흥시 과림동의 1개 필지를 공동매입하기도 했다. 두 필지 이상의 땅을 사들인 사람은 6명이었다.투기 의심 사례는 대부분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공고일(2018년 12월) 기준으로 2년 전부터의 기간에 집중됐다.
당초 토지 보유가 확인된 사람은 25명이었지만, 3명은 2010년 이전 매입한 것이고 2명은 상속받은 것이어서 이들 5명 모두 투기 의심 사례에서 제외됐다.
또 LH에 토지거래를 자진 신고한 사람 3명으로, 이 중 2명은 가족의 거래여서 조사 결과(20명)엔 1명만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직원 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합동조사단은 이들 20명에 대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정부는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운 공기업과 공무원들의 범죄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며 "정부는 모든 의심과 의혹에 대해서 이 잡듯 샅샅이 뒤져 티끌만한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즉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조사에 따라 향후 조사지역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1차 조사 결과에 대해 노웅래 최고위원은 소셜서비스(SNS)에 "신도시 투기 의심자가 7명 추가됐지만, 만족할 만한 수사 결과로 보기 어렵다"며 "최소한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창흠 장관과 경기지역 본부장이었던 현 LH 사장 대행은 책임지고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썼다.
지도부 내에서 공개사퇴 요구가 나온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하고 사태 대응 방향을 정리할 방침이다. 부동산 이슈가 4월 재보선 표심을 가를 핵심 요인 중 하나라는 점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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