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월 국회서 'LH투기방지법' 우선처리
'LH 땅투기'와 관련해 전수조사 대상자가 10만명에 달하면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신도시 입지 발표 5년전부터 현재까지 조사대상 기관 및 부서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직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를 모두 조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계존비속은 부모와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까지 포함된다.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자녀를 평균 3명으로 보고, 직계 존속을 평균 2명이라고 봐도 직원 1명당 조사대상자는 최소 5명 정도가 된다.
이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자는 국토교통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1만명 등 1만4000명이 대상이다. 해당 직원들의 가족과 직계 존속까지 합치면 4인가족 기준으로 봤을 때 5만6000명에 이른다. 평균 5명으로 잡을 경우 약 7만명으로 불어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6곳(광명·시흥,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과 택지면적 100만㎡가 넘는 과천지구와 안산 장상지구가 소재한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및 9개 기초자치단체의 신도시 담당부서 공무원, 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도시공사 임직원도 조사대상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 조사결과를 이번주내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브리핑에서 "1차로 다음 주까지 급히 조사한 뒤엔 숨을 고르며 졸속이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하겠다"고 했다.
1차 조사가 어떻게 마무리될지 모르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논란이 가라앉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의 예상보다 투기 의혹이 많이 나올 경우엔 공직자의 부패 구조가 뿌리 깊다는 점에서 국민의 충격이 클 수 있고, 예상보다 적거나 없을 경우엔 부실 조사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참여연대·민변의 추가 폭로도 큰 변수다. 지난 2일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발표 이후 비슷한 투기 의혹 제보가 수십 건씩 들어오고 있다고 했다. 참여연대·민변은 추가 접수한 제보를 취합해 축적하면서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에 민변·참여연대가 추가로 포착한 투기 의혹이 포함되지 않을 경우 추가 폭로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우선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이익을 환수하겠다"며 "투기 이익에 3∼5배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도 발의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왕시장의 부동산 투기의혹에 관련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당 소속 시의원이 윤리감찰단 조사를 앞두고 탈당한 데 대해서는 영구히 복당을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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