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받는 차별금지법..."더이상 목숨끊는 사람 없도록 해달라"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13 20:58:23
  • -
  • +
  • 인쇄
10만명 동의받은 법안, 국회가 또 유예
분노한 사람들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행진하는 시민들(사진=이준성 기자)


"우리는 누구나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합당한 이유없이 여성이나 성소수자, 장애인이라고 해서 고용이나 재화의 이용, 교육, 행정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은 14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어서다. 법안은 이미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또다시 3년 유예된 것이다. 

'유예된 평등'을 기다리다 못한 사람들이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여들었다. 무지개 깃발을 치켜든 사람들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속히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2명이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도보행진을 시작한지 한달째되는 날이었다. 시작은 작은 발걸음이었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늘면서 거대한 무지개 물결을 만들어냈다.

"차별금지법은 생존과 존엄의 최저선"이라고 외치는 이 사람들을 뉴스트리가 현장에서 만나봤다. 


◇"더이상 차별로 목숨끊는 사람 없어야"

▲인터뷰하고 있는 성소수자 김현석씨 (사진=이준성기자)

정당활동가 김현석씨는 "내가 성소수자라는 사실이 주위에 알려지면 직장을 구하지 못할까봐 밤잠을 설칠 정도로 걱정한다"고 말했다. 

김씨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성소수자들이 편견과 차별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잖게 일어나고 있다. 고 변희수 하사의 경우도 커밍아웃을 했다는 이유로 군에서 강제 전역을 당했고, 결국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기홍씨도 올 2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교사면접에서 계속 낙방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실태조사에서도 트랜스젠더의 57%가 성정체성 문제로 구직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에 대한 차별도 심각한 수준이다. 시위현장에서 만난 A씨는 "전화상담원 일자리를 알아봤는데 다리에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번번히 고배를 마셨다"며 "그런데 전화상담원은 한자리에서 일하는 직종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철균씨는 "혐오와 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사라지는 모습을 주변에서 자주 봤다"며 "더이상 내 동료들이, 친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사라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 철균씨 (사진=이준성기자)


성소수자들은 교육에서도 차별받고 있다. 지병수씨는 "타인을 향한 혐오가 나에게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면서 "혐오와 차별이 결코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차별금지법은 이들이 최소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가 될 수 있다"며 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학생 B씨는 "휠체어를 타고 학교에 가는 것은 등산하는 것과 비슷한 난이도"라며 "어렵사리 강의실에 있는 층에 올라가도 휠체어를 타고 강의실에 입장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대학생 C씨는 "동아리들은 교내에 자유롭게 현수막을 걸 수 있지만 성소수자 모임 현수막만 '건학이념에 어긋난다'며 설치를 못하게 한다"며 "대학에서 이런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스스로 혐오대상이 되고 싶겠어요?"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 비비안 (사진=이준성기자)

게이 아들을 둔 어머니이자 성소수자 부모모임 활동가인 비비안은 "스스로 혐오대상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느냐"면서 "차별금지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최소한 차별하면 안되겠구나 하는 인식은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알기전까지 나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차별과 혐오가 만연한지 잘 몰랐다"면서 "아들이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가슴이 미어졌다"면서 "만약 차별금지법이 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고통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 (사진=이준성기자)

이날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국회는 차별금지법같은 법안을 제정하라고 존재한다"면서 "그런데 국회에서 공론화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은 부당한 차별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는 법이기 때문에 시민들께서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올 6월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지난 10일 국회 법사위는 "차별금지법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심사할 필요가 있다"며 심사기간을 2024년 5월 29일까지로 연장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한은행' 지난해 ESG경영 관심도 1위...KB국민·하나은행 순

지난해 1금융권 은행 가운데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1일 데이터앤리서치

"AI시대 전력시장...독점보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LG U+,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리더십A' 획득

LG유플러스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CDP는 매년 전세계

코오롱ENP,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상위 1%'

산업용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ENP가 세계적 권위의 ESG 평가에서 '상위 1%' 등급을 획득했다. 코오롱ENP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

기후/환경

+

산불이 끝이 아니다...비오면 산사태 위험 200배

경북 대형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산사태라는 또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3개월 뒤 장마철과 겹치면 나무가 사라진 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작년 이상고온 103일 '열흘 중 사흘'..."기후위기 실감"

지난해 열흘 중 사흘가량이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은 절반 이상이 이상고온 상태였다.정부가 1일 공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경북산불 연기 200㎞ 이동했다...독도 지나 먼바다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강풍을 타고 최초 발화지에서 최소 200㎞ 넘게 떨어진 동해 먼바다까지 퍼졌다.1일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대구

경북산불 피해 '눈덩이'...3700여채 불타고 3300명 터전 잃어

경상북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3700여채가 불에 타고 주민 3300여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등 산불 피해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1

벌써 나타난 '빨간집모기'...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벌써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제3급 법정 감염병인 일본뇌염 주의보를 전국

잿더미로 변한 산…"생태계 복원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

이번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이 원상태로 복귀되는데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영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31일 "올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