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망 피하려 회사 쪼개기 '꼼수'..."5인미만 사업장도 노동법 적용해야"

이준성 기자 / 기사승인 : 2021-11-24 17:06:03
  • -
  • +
  • 인쇄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등 각종 법적용 제외
노동계 "노동권 보장 위해 법 사각지대 없어야" 강조
▲토론회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사진=5인미만 차별폐지 공동행동)


#올해 5월 남동공단 유류탱크 제조업체 A사의 하청업체인 B사에서는 작업을 위해 크레인에 철판을 실어 이동하던 중 철판이 떨어져 밑에 있는 노동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을 회피하기 위해 여러 하청업체를 설립하는 '쪼개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강은미, 윤준병 등의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5인미만 차별폐기 공동행동 주관으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차별이 확산된다- 5인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차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에서 규정된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이 2018년 발표한 '전국사업체조사'에 의하면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566만여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28.7%에 달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노동관련 법으로는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는 대다수 조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5인미만 사업장은 해고, 휴업수당, 근로시간, 연장수당, 연차 및 생리휴가, 직장내 괴롭힘 금지에 관해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도 5인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관리조직, 안전보건 관리규정에 관한 의무가 없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사무총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법적 영향이 미치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지대에 있는 것인지 조차 모르겠다"고 반문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관련법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장을 쪼개는 행위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자 당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엄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다. 정진우 사무총장은 "최근에는 중견기업과 신산업분야에서의 쪼개기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노동자를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아 노동자가 아닌 것으로 위장하는 꼼수도 나왔다"고 말했다.

이처럼 종업원수에 따라 근로관련법을 차등적용하다보니 노동자간의 격차는 더 심해지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동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소규모 사업장과 대기업간의 임금격차는 월 190만원 수준에 달했다. 소규모 사업장의 4대보험 가입률은 대기업 가입률의 57%에 불과했다. 서면 고용계약서 작성률도 대기업의 63% 수준이다.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임금뿐 아니라 필수적인 노동권 보장에서조차 차별받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박선유 조직국장은 "기업규모에 따른 노동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에서 정부는 보편적인 노동권에 대해서는 불평등과 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의지를 가지고 법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의 '5인미만 제외조항'에 대한 법적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오민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은 헌법 제32조에 따른 인간의 존엄성을 법률로 보장하도록 만들어진 법이고, 이를 위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오민혜 변호사는 "5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이 헌법에서 말하는 기본권 배제의 정당한 사유가 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근로기준법 적용제외 사업장 규모의 기준은 사회변화에 따라 달라져 왔을 뿐 근로기준법 제외를 정당화할 다른 합리적 이유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최소한의 근로조건과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는 근로기준법이 정작 스스로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조항들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코오롱, 미래세대 위한 친환경 에너지교육 지원 확대

코오롱그룹이 미래세대의 친환경 에너지 교육지원에 적극 나선다. 코오롱은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ERT)의 '다함께 나눔프로젝트'에 참여

'신한은행' 지난해 ESG경영 관심도 1위...KB국민·하나은행 순

지난해 1금융권 은행 가운데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1일 데이터앤리서치

"AI시대 전력시장...독점보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LG U+,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리더십A' 획득

LG유플러스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CDP는 매년 전세계

기후/환경

+

한반도와 美서부 '강수 빈도' 증가한다...이유는?

지구온난화로 남극 기온이 상승하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와 미국 서부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미국 코넬대학 연구팀

지구 4℃ 상승하면...전세계 인구 40% 빈곤해진다

지구 온도가 4℃ 상승하면 지구 인구의 40%가 빈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일(현지시간) 호주 뉴사우스웨일즈대학 기후위험대응연구소의 티모시

산불 커질만 했네…3월 한반도 기온·풍속 모두 이례적

의성, 안동, 산청 등 영남지역에서 대형 산불이 빠르게 확산됐던 지난달 우리나라는 이상고온과 이상건조, 이례적 강풍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5℃ 기후목표에 매몰되면 농경지 12.8% 감소할 것"

1.5℃ 기후목표 달성을 위한 전세계 정책이 전세계 농경지 면적을 약 12.8% 줄이는 결과를 초래해 식량 위기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산불이 끝이 아니다...비오면 산사태 위험 200배

경북 대형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산사태라는 또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3개월 뒤 장마철과 겹치면 나무가 사라진 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작년 이상고온 103일 '열흘 중 사흘'..."기후위기 실감"

지난해 열흘 중 사흘가량이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은 절반 이상이 이상고온 상태였다.정부가 1일 공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