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0 탄소중립, 사회 편익 228조 일자리 200만개
정부의 소극적인 재생에너지 정책기조가 국내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하는 '산업공동화(空洞化)'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일 오전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토론회가 진행됐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에너지전환포럼, 연세대 공과대학의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기후·에너지전환 정책을 점검하고, 국내 일자리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발제에 앞서 축사를 맡은 양이원영 국회 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연구책임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세계가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해 빠르게 움직이면서 국제경제질서는 자유주의에서 신보호무역주의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면서 "최근 러-우전쟁,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을 보면 환경문제는 곧 안보와 경제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결과제로 '에너지 3법'(△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풍력발전 보급 특별법)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탄소중립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와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RE100, 금융은 ESG, 국가는 CBAM을 내세우며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고, 이 흐름은 바꿀 수 없다"며 "탄소중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전력화 인프라 구축에 매진해야 하고, 낙후된 전력산업 및 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에 따르면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경로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편익은 2030년까지 최대 228조원에 이른다. 그는 현행 재생에너지 정책기조에 대해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고 원전에 경도돼 있어 평가를 길게 할 수가 없다"며 "새로 원전을 지어도 안정성평가와 사회적합의를 거친 후 10년 뒤에나 가동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석탄과 가스가 아닌 재생에너지를 대체해버리면 재생에너지시장의 불확실성은 확대되고, 기업이 소극적으로 대처하면서 투자는 위축될 것이며, 탈탄소 무역규범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된다"면서 "궁극적으로 산업공동화와 일자리 위기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한국의 에너지 대전환과 일자리 창출 효과'를 주제로 발제를 맡은 로버트 폴린 메사추세츠 대학교 정치경제연구소(PERI) 소장은 한국 정부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 국내 순 배출량 0(넷제로)을 달성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경우 일자리 창출효과가 2030년까지 최대 86만개, 이후 2050년까지 추가로 최대 120만개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모든 노동자에게 새로운 일자리 보장과 동일 임금 유지, 재교육과 주거 이전 비용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난 뒤 토론자로 나선 김지석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전문위원은 독일 의회의 재생에너지법(Renewable Energies Act, EEG) 개정안 통과 사례를 제시하며 "독일은 연간 태양광 설치량을 22GW로 끌어올려 2030년까지 총 215GW의 태양광 설치를 목표하는 반면 한국에서 지난 20여년간 설치된 태양광 전체 규모는 22GW다. 풍력 설치도 연간 10GW 대폭 상향을 결정, 각 주 토지의 2%를 풍력발전 용도로 지정 의무화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독일은 재생에너지 확대를 전격 추진하며 '일자리 부족'이 아닌 '인력 부족'을 걱정하고 있다. 독일 기업은 재생에너지 확대로 RE100 대응 및 탄소배출권 구매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같은 제조 기반 수출국으로서 독일의 에너지 정책은 우리나라 정책과 너무 대비된다"고 덧붙였다.
송민욱 H에너지 사업전략본부 O2O 팀장은 "결국 가장 비용을 줄이는 방향은 효율을 높이는 일"이라며 "IT와 에너지를 결합해 필요한 때 필요한 곳에 전기가 쓰일 수 있도록 관리하고, 소규모 분산자원을 구축해 시민들의 진입장벽을 낮춰 투자와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은주 경기도 일자리재단 청년 일자리 본부장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우리의 결정이 선택권이 없는 다음 세대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추후 청년이 에너지 전환을 주도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가능하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의 질이 담보되는 일자리 기회가 청년들에게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청년세대 학생들이 참관해 미래 직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김종인 연세대학교 학생은 "재생에너지 사업 투자를 통해 에너지 자립성을 갖추는 동시에 기술력을 확보하여 범지구적 친환경 체제로의 전환 노력에서 국가적인 경쟁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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