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엄포'에 딥페이크 가해자들 '콧방귀'..."9억명 어떻게 조사?"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4-09-02 12:46:19
  • -
  • +
  • 인쇄
▲딥페이크 대책 카페에 올라온 가해자 게시물(사진=네이버 카페 캡처)

정부가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강력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지만 정작 가해자들은 "텔레그램 가입자가 9억명인데 어떻게 수사하냐"며 이같은 상황을 비웃고 있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딥페이크 성범죄물 제작·소지·유포 문제가 불거지면서 정부는 물론 경찰, 교육부 등 각 기관이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이에 딥페이크 가해자들은 '학교폭력 딥페이크 대책본부'라는 이름의 카페를 개설하는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단속을 피하기 위한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다.

가해자들은 자신의 딥페이크 가해 경험을 공유하면서 경찰조사에 대비한 대처법이나 처벌 가능성 등에 대한 정보를 주고 받았다. 게시물 중에는 딥페이크 지역방 외에 겹지인방도 운영하고 있다. "아직 고등학생인데 문제가 되느냐", "단순 시청만 했다" 등 불안감을 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와 있다.

하지만 절대 처벌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가해자들도 상당수 있다. 한 게시물에는 "(텔레그램) 방에 들어간 사람들 신원 따기도 쉬운 게 아닌데 얘가 들어가서 뭘 했는지까지 다 정리해서 수사 못한다"며 "강력범죄 판치는 것도 제대로 대응 못할 정도로 수사인력이 부족한데 미성년자가 합성 좀 했다고 제대로 잡겠냐"고 국내 수사력을 조롱하는 모습이다.

또다른 이용자는 "N번방 사건 당시 주범을 제외한 채팅방 참여자 대부분은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방에 들어와 있는 것만으로는 문제될 것 없다"고 조언했다. 해당 글에는 "제 아들이 딥페이크 방에 들어가 있는데 괜찮은 것이냐"라며 조언을 구하는 덧글이 달리기도 했다.

일부 가해자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참여하면서 가해 행위를 계속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집중단속 이후 대화방 다수가 삭제됐지만 지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는 '대학별 겹지인' 방이나 '기자나 경찰이 들어올 수 없는 안전한 방' 같은 대화방도 등장하고 있다. 새로 개설된 대화방은 지인 사진과 계좌정보 등 까다로운 인증을 통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다.

딥페이크 성범죄를 취재·보도한 기자를 겨냥한 대화방이 개설되기도 했다. 이들은 기자 프로필 사진을 공유하면서 "기자들도 당해봐야 헛소리 작작 쓴다", "기사 내기만 해봐"라는 글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 개정이 수차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처벌 수위로 이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N번방 사태 이후 관련 법이 강화됐지만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소됐다고 해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국내에선 지난 2020년 이후 딥페이크 성범죄로 기소된 71건 가운데 35건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해외에서는 성착취물 유포 등 범죄에 연관된 플랫폼에 책임을 지우는 법률이 입법화되기 시작했다"며 "우리나라도 모니터링에 의존하던 대응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대책과 강력한 처벌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딥페이크 등 허위 영상물 소지·구입·시청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딥페이크물 제작·유통에 대한 처벌 기준을 상향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우리은행 'G.우.주 프로젝트' 시행...경기도 보호아동 위해 6억 지원

우리은행이 'G.우.주 프로젝트'를 통해 보호아동을 위해 4년간 매년 1억5000만원을 지원한다.우리은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전략은...KEMI, 17일 세미나

한국ESG경영개발원(KEMI)이 오는 17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파인홀에서 '이재명 정부의 ESG 정책과 기업의 대응 전략'을 주제로 ESG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방시혁 하이브 의장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50억 기부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에 기부한 50억원이 서울대 문화관 재건축에 사용된다.서울대는 3일 오후 6시 서울 관악구 서울대 문화관 중강

KCC '2025 ESG 보고서' 발간...온실가스 '스코프3'까지 확장

KCC가 ESG경영 성과와 지속가능 전략을 담은 '2025 지속가능성보고서'를 발간했다고 3일 밝혔다.올해 11번째로 발간되는 이번 보고서는 지속가능경영보고

"중대재해는 기업 ESG평가의 핵심리스크...등급 차감요소로 작용"

'중대재해'가 기업의 가치와 ESG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ESG 평가 및 투자자문기관 서스틴베스트가 3일 발간한 '중대재해

하나금융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객관성·투명성 강화"

하나금융그룹은 2024년 ESG 활동과 성과를 담은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열여덟번째로 발간한 올해 보고서에는 '함께 성장하

기후/환경

+

美 캘리포니아 반년만에 또 '대형산불'...폭염과 강풍에 불길 확산

올 1월 로스앤젤레스(LA) 대형산불로 몸살을 앓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다시 대형산불이 발생했다.3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산림소방국(Cal Fire)에

"더이상 못 참겠다"…환경부, 계양산 러브버그 직접 방제

인천 계양산에 떼로 나타났던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인해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자, 환경부가 결국 직접 방제에 나섰다.최근 계양산 정상을

때이른 폭염에 '가장 더운 6월'...1년만에 평균기온 또 갈아치웠다

올 6월 우리나라 전국 평균기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역대 가장 더웠던 6월'로 기록됐다.4일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6월 기후특성에 따르면 6월 전

'불지옥'으로 변한 유럽...독일과 그리스 산불 계속 확산

역대급 폭염이 덮친 유럽에서 유럽으로 인한 산불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가득이나 뜨거운 대기를 더 뜨겁게 달구고 있다. 3일(현지시간) dpa통신 등에

[주말날씨] 낮 최고 36℃ '찜통더위'...밤에도 28℃ '열대야'

이번 주말도 낮밤을 가리지 않고 찜통더위가 이어지겠다.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가끔 구름많겠다.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소리없는 살인자 '가뭄'...수천만명 극심한 기아 시달려

기후위기로 전세계 가뭄이 심각해지면서 수천만 인구가 기아로 내몰리고 있다.3일(현지시간) 미국 국립가뭄완화센터(NMDC),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국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