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집행위원회가 2040년까지 배출량 9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도 중소기업의 환경 보고 요구사항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EU위원회는 26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청정산업협정'을 발표했다. 계획안에서 EU위원회는 기업과 소비자의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한편, 고배출 산업을 넷제로로 전환하고 그린테크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철강·시멘트산업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
이번 청정산업협정은 풍력 발전소 및 기타 인프라 허가 장벽을 완화하고, 유럽산 청정기술 규제를 변경하는 등 40가지 녹색전환 조치를 공개했다.
우선 EU위원회는 공공자금 1000억 유로(약 150조원)를 투입해 신규 산업 탈탄소화 은행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민간 자금 4000억 유로(약 603조원)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유럽 투자은행으로 하여금 그리드 부품 제조업체에 대한 보증을 늘리고 생산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후목표에 필요한 전기 그리드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수천억 달러의 글로벌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테레사 리베라 EU위원회 부회장은 "청정산업협정은 기후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유럽의 사업 계획"이라며 6월까지 재생에너지 및 탈탄소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EU의 국가 지원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지난 12월 취임한 새 EU위원회는 번잡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중소기업의 환경 보고 및 실사 규정을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절차 간소화는 EU의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라 가장 소규모의 수입업체는 세금에서 면제된다.
또 2023년 발효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을 2년간 동결하고, 중소기업 면제에 대한 자세한 협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는 유럽의 녹색전환에 기업이 참여하고 새로운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하도록 장려하는 것이라고 위원회 측은 덧붙였다.
청정산업협정은 2040년까지 연간 2600억 유로 절약을 목표로 하는 '저렴한 에너지 행동 계획'과 함께 발표됐다.
기업 측은 이번 계획에 전반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이다. 마르쿠스 바이러 유럽 사업인연합 사무총장은 위원회가 업계의 의견에 귀를 기울인 것을 환영한다면서도 해당 조치만으로는 단기적인 에너지 비용을 낮추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유럽 지속가능투자포럼은 이번 조치가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했으며 이미 보고서를 준비하거나 조치를 취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했다. 비영리단체 유럽기후행동네트워크는 지원 계획의 경우 "자금을 끌어올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며 실현 가능한 방안이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안나 카바치니 유럽 의회 내부 시장 위원회 의장은 실사 지침이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있다며 "환경 범죄와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환경운동가들은 요금 절약 및 전기 전환 계획은 환영했지만, 해외 천연가스 수출 시설 건설에 자금을 지원하는 제안에는 우려를 표명했다.
로렐라이 리무쟁 그린피스EU 기후운동가는 이 제안이 화석연료 수입을 빠르게 줄일 수 있는 다른 조치를 무시했다며 "에너지 낭비를 줄이는 데 모호한 태도를 보이는 반면, 트럼프를 달래기 위해 해외 가스 인프라에 투자하려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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