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가운데, 국가별로 관세율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 외에도, 모든 관세율을 20%로 일괄 설정하거나 일부 국가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돼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1일(현지시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일 오후 4시(현지시간·한국시간 3일 오전 5시)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직접 상호관세에 대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발표되는 상호관세는 즉시 효력을 갖게 된다.
관세율에 대해 구체적인 수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주요 외신들은 백악관이 거의 모든 수입품에 20% 단일 관세를 부과하는 사실상 '보편관세'를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욕타임스는 단일관세 부과로 미 연방정부가 6조달러 이상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어 일률 관세를 선호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일부 국가의 대미 수출품 전반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세 번째 선택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그룹에 속한 국가들에 대한 관세율은 20%보다 낮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된다. 대상 국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미국의 주요 무역수지 적자 국가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미국의 8번째 무역적자국으로 해당 리스트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캐롤라인 래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20% 단일 세율안이 옵션으로 거론되는가'라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관세에 대해) 결정했으나 나는 그에 앞서서 말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결국 최종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달렸기 때문에 현재로선 세 가지 안 중 어떤 것을 선택할지 알 수 없다.
한편 상호관세와 별개로 수입자동차 관세 25% 부과는 3일부터 발효된다. 만약 보편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나라 철강, 자동차 대미 수출 시 부과되는 관세율은 45%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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