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곤란 재고 의류, 이제는 자원으로"...법 개정 추진

김나윤 기자 / 기사승인 : 2025-04-22 09:35:01
  • -
  • +
  • 인쇄

재고 의류를 자원으로 간주하고 순환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임이자 국회의원(경북 상주·문경)은 22일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류 종류, 매출액 규모 등)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재고 의류를 소각 또는 순환이용할 경우 △종류별 발생량 △순환이용량 △소각량 △관리계획 등을 환경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의류 재고의 흐름을 파악하고 자원순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패스트패션의 유행과 소비 트렌드 변화로 인해 판매되지 않은 재고 의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 피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의류 생산에는 다량의 물과 에너지가 사용되며, 합성섬유 의류는 자연분해가 어려워 매립시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고, 소각시에는 이산화탄소 및 유해물질이 배출돼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한다.

일부 브랜드는 브랜드 이미지 유지를 이유로 대규모 재고를 소각해 왔으며 , 이는 탄소중립 정책과도 충돌하는 행위로 지적돼왔다.

현행법에는 의류 재고의 발생과 처리 실태를 정부가 관리하거나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대량 유통 및 폐기에 대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 반면 유럽연합 (EU) 등은 미판매 의류의 폐기를 금지하고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미판매 재고에 대한 정보 제출과 관리계획 보고 의무가 생기면서, 기업은 과잉 생산을 줄이고 처음부터 생산량을 조절하려는 움직임이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활용이나 순환이용이 용이한 소재, 쉽게 수선·재조립이 가능한 모듈형 디자인 등 지속가능한 의류 개발이 확대되고, 재고 소각에 따른 부담으로 기부, 리세일, 리사이클 등 다양한 자원순환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이자 의원은 "이제 의류 재고도 단순한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으로 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시점"이라며 "패스트패션의 그늘 속에 방치되어온 재고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우리은행 'K-택소노미 AI' 도입으로 녹색금융 지원 강화

우리은행은 시중은행 최초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여신 심사에 활용하는 'K-택소노미 전문상담 AI'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K-택소노미'는 지난 202

金총리 "태양광·풍력 대폭 확대…RE100 전용 산업단지 조성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탄녹위 주최 콘퍼런스에 참가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에너지 대전환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김민석 국무총리는 22

상가 셔터가 작품으로 변신...KCC, 5명 작가와 을지로에 '셔터아트'

최근 젊고 힙(Hip)한 공간으로 탈바꿈하며 '힙지로'로 불리우는 을지로가 KCC의 컬러로 물들고 있다. KCC는 '셔터 아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 을지로 일

신한은행, 한국형 녹색채권 1000억원 발행..."녹색수송 사업에 투입"

신한은행은 22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에 참여해 1000억원 규모의 한국형 녹색채권을 발행했다.한국형 녹색채

"영농형 태양광, 활성화하려면 '농민·농업' 중심 정책 일관돼야"

영농형 태양광을 활성화하려면 농민과 농업을 중심으로 일관되게 단계적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이 나왔다.최근 정부는 농촌 인구소멸과 에너지

포스코이앤씨 감전사고 外근로자 8일만에 깨어나..."음식물도 섭취"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연장 공사현장에서 감전을 당해 의식불명에 빠졌던 30대 미얀마인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소식이다.21일 연합뉴스에 따르

기후/환경

+

폭염에 산불까지...美서부 축구장 1만5400개 '잿더미'

불볕더위가 극심하던 미국 캘리포니아와 오리건주에서 발생하던 산불이 몇 일째 번지면서 축구장 1만5400개 면적에 달하는 1만1000헥타르(ha)가 잿더미로

"생수·햇반·컵라면으로 살아요"...강릉 시민들, 물 부족에 아우성

서쪽지역은 최대 100mm의 폭우가 예보돼 있지만 강원도 강릉은 극심한 가뭄으로 물 부족 사태가 극에 달했다.지난 20일부터 계량기의 50%를 잠그는 제한

경기도, 퇴근길 폭우 대비 오후 6시 '비상1단계' 발령

퇴근길 폭우가 예상됨에 따라, 경기도가 25일 오후 6시를 기해 '비상1단계'를 발령한다.경기도는 25일부터 26일 오전까지 경기 북부와 남동부 지역을 중

알프스는 녹고 해변은 사라지고...관광산업 종말 오나?

기후변화로 폭염과 산불 등이 빈번해지면서 80년 후 관광산업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지속가능한 교통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자인 스테

[날씨] 내일까지 중서부 '세찬 비'...가뭄 겪는 강릉은 '찔끔'

25일 인천과 서해안 지역에서 시작된 비는 중부지방으로 범위를 넓히면서 26일까지 이어지겠다. 서쪽과 중부지역은 매우 강하게 비가 내리겠지만 현재

3V 저전력으로 CO2 95% 포집 기술 '세계 최초' 개발

3볼트(V) 스마트폰 충전전압 수준의 저전력으로 95% 이상 고순도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수 있는 기술이 세계 최초로 개발됐다.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