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8일(현지시간) 자동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25년~2027년까지 3년 평균 배출량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안을 찬성 458표, 반대 101표, 기권 14표로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해당 개정안은 법으로 제정될 예정이다.
당초 EU는 2025년까지 2021년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을 15% 감축하도록 요구했으며, 이를 초과할 경우 차량 한 대당 1km 기준 초과된 이산화탄소 1g당 95유로(약 15만원)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로 인해 최대 150억유로(약 23조6000억)의 벌금이 생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다 올 4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의 배출량 기준을 2025년 한 해만 기준으로 삼는 대신, 3년 평균으로 계산하자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전기차 판매가 충분하지 않았던 후발업체들도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에 유럽의회는 자동차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로비 활동에 밀려 2025~2027년까지 3년 평균 배출량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 제조사들은 전기차 판매 부진에 따른 벌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비정부 국제기구 T&E(Transport & Environment)는 올해 전기차 판매가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의회가 이 개정안에 승인한 것을 강력히 비판했다. T&E의 자동차 부문 책임자 뤼시앵 마티외는 "전기차 판매 급증은 원래의 EU 목표를 맞추기 위해 자동차 제조사들이 보다 저렴한 신차를 출시한 덕분"이라며 "이번 연기로 인해 업계는 전기차 전환 속도를 늦추고 관련 투자도 줄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일부 정치권과 업계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는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금지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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