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통령 선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4일 오전 6시 21분을 기해 임기가 시작됐다.
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 개표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당선인으로 공식 확정했다. 이번 대선은 궐위 선거여서 선관위에서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는 즉시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1728만7513표를 얻어 49.42%로 당선이 확정됐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1.15%,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8.34%를 각각 기록했다.
임기가 시작되면서 국군 통수권을 비롯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자동으로 이양받게 된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강력한 기후정책을 공약으로 내놓은만큼 그동안 뒤쳐져 있던 기후정책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하고, 탄소중립산업법을 제정해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산업에 대한 지원은 강화하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본격적인 추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 해상풍력까지 연결하는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2040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10%에 머물고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빠르게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그래야만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비롯해 국내 산업계의 RE100 실현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산업단지 및 일반 건물, 주차장 등에 루프톱 태양광을 확대하고, 수명이 다한 태양광 설비의 업그레이드(리파워링)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건물 외장재에 태양광 발전 기능을 더한 '건물 일체형 태양광'(BIPV)을 통해 도심 속 분산 전원을 확대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생활 곳곳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꾀하는 동시에 새만금, 경기 남동부, 전남 등을 태양광과 풍력 발전의 허브로 조성하겠다는 방안도 제시했다. 경기 남동부에는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남 RE100 산단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햇빛연금'(태양광), '바람연금'(풍력) 등 이익 공유형 재생에너지 프로젝트를 발굴해 주민소득을 증가시키면서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을 비롯 국가 전반의 에너지 전환과 대응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부'도 신설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산업 전환 문제는 환경 에너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환경은 규제 중심으로, 에너지는 산업 지원 중심으로 가다 보니 (정책이) 충돌한다"며 기후에너지부 신설 필요성을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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