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모두 연도별 감축경로를 법적으로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정(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8일 열린 국정 종합감사에서 "정부 NDC와 전기본간 불일치가 다시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NDC는 국가의 목표이고, 전기본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현수단인데, 지난 2030 NDC와 제11차 전기본에서는 원자력·석탄·LNG·재생에너지의 비중이 서로 달라 정부에서조차 어떤 수치를 기준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지 혼란이 컸다"고 지적했다 .
올해 정부가 발표한 2035 NDC에서도 "'전환부문 68~79% 감축'이라는 목표치만 있을 뿐, 구체적인 연도별 전력 설비 계획이나 송전망 확충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감축률(%)만 제시된 선언적 목표로는 산업계와 투자자, 국회 모두가 계획을 검증하거나 예측할 수 없다"며 "NDC가 '정치적 약속'에 머물지 않으려면 시간표를 갖춘 '실행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NDC와 전기본 간의 연계를 명시하고 있으나, 두 계획의 세부 수치를 일치시키거나 자동 연동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를 짚었다.
그는 "현재 NDC는 감축률 중심, 전기본은 발전비중 중심으로 따로 설정되어 있어 정합성 평가가 어렵다"며 "심지어 NDC는 2035년 , 전기본은 2040년 기준으로 정하게 되면 2040 NDC를 미리 결정하는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NDC 수립시 부문별 연도별 감축경로 의무 명시(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전기본 수립시 발전원별 설비용량·발전량·예상배출량을 연도별로 공개 및 이행 의무화(전기사업법)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
박 의원은 "목표는 숫자지만 신뢰는 시간표에서 나온다"며 "정부는 이제 국민이 보고, 기업이 예측하며, 국회가 점검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감축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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