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 과정에서 과거의 '산업부문 배출 과대추정 방식'이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2030년 탄소중립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 산업부문 배출전망(BAU) 을 높게 잡아 '목표가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이번에도 같은 문제가 재현된 것이다.
29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정혜경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2024년 실적과 경기 여건이 반영된 산업부문 배출전망은 환노위 보고 당시(3억910만톤)보다 2110만톤 줄어든 2억8800만톤으로 확인됐다.
이 2110만톤은 정부가 2035년 NDC 수송부문 시나리오에서 제시한 '전기차 840만대 보급 효과'에 맞먹는 규모다. 즉 정부가 목표 달성 효과로 계산한 전기차 보급 효과를 이미 산업부문 실적에서 실현한 셈이다.
2035년 NDC의 48% 감축안 기준으로 볼 때, 2024~2035년 산업부문 감축 목표량은 약 3160만톤이다. 배출전망이 2110만톤이라면 감축 목표의 3분의2를 이미 달성한 상태에서 계획을 시작한 것이 된다.
정혜경 의원은 "이러니 NDC를 산업계의 '엄살' 혹은 '봐주기 정책'이라고 비판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 자료만 보더라도 산업부문 감축 목표를 훨씬 더 상향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산업계의 배출전망을 과대 전망한 결과, 기술작업반이 제시한 5가지 감축 시나리오 중 4가지가 2030년 목표보다 낮게 제시됐다고 짚었다. 이는 파리협정의 진전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이번 기술작업반 안이 기후대응 후퇴라고 지적되는 대표적 이유이기도 하다.
한국보다 먼저 녹색전환(GX)을 강조해 온 일본의 경우 3대 일본기업 미쓰비시, 미쓰이 계열사를 비롯한 244개 기업이 정부에 오히려 75% 감축 수준으로의 상향을 요구한 바 있다. 이들 일본 기업들은 에너지 안보 강화와 탈탄소 전환이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수 있는 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있다.
정 의원은 IPCC 권고 기준(61%)에 미달하는 모든 감축 시나리오를 "비과학적이고 위헌적인 산업계 면죄부 시나리오"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산업계의 엄살이 아니라 녹색전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하며, IPCC 권고기준(61%) 이상의 감축 목표로 국민과 국회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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