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오는 21일부터 2월 25일까지 '탄소중립 설비투자 프로젝트 경매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정부 지원 예산 대비 탄소감축 효과가 큰 프로젝트를 경매방식으로 선별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간 경쟁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탄소감축 방안을 찾아내는 방식이기에 정책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 업체라면 모두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 프로젝트를 통해 줄일 수 있는 '예상 감축량'과 이를 위해 필요한 정부지원 희망금액인 '입찰가격'을 제출하면 그중에서 입찰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지원받는다.
총예산은 250억원으로 기업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원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성과협약 제도'를 함께 도입한다. 기업이 처음 약속한 '예상 감축량'보다 더 많이 감축하면 정부 포상 추천, 추가 지원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고, 반대로 감축 실적이 미달하면 향후 지원사업 참여제한, 보조금 환수 등 페널티를 적용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 설비는 '한국형 탄소중립 100대 핵심기술'이 적용된 설비 등 탈탄소화를 위한 혁신 감축 설비 전반을 포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전체 지원 예산의 30%는 중소·중견기업에 우선 배정되며, 낙찰 기업에 대한 지원금액 산정 시 기업 규모에 따라 최대 보조율(중소 70%, 중견 50%, 대기업 30%)도 차등 적용된다.
산업부는 공모가 시작되는 이달 21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관련사업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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