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유럽 국가들 "서민에게 부담전가" 반발
우르술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제26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 탄소세 도입을 촉구했다.
1일(현지시간)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COP26 연설에서 "모든 국가들은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에 가격을 매겨야 한다"며 "국제 탄소거래 시장을 활성화 하기 위한 강력한 규칙들과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자연은 더 이상 탄소배출에 대한 대가를 치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탄도세 도입은 지난 2019년 유엔 기후정상회의에서도 상정된 의제 중 하나였다. 탄소세를 NDC에 얼마나 반영하는지를 놓고 각국이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는 끝내 무산됐다.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각국 정상들에게 2030년까지 탄소배출을 줄일 것을 요구했다. 그는 "2030년까지 배출량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약속을 해야 한다"며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는 것은 좋지만 아직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탄소세 도입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이다. 서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떨어지는 동유럽 국가들이 탄소세 도입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탄소세 도입 제안이 강력한 기후행동을 원하는 서유럽 국가들과 탄소세의 경제, 사회적 여파를 두려워하는 동유럽 국가들의 갈등을 유발하고 있다.
안드레이 바비스 체코 총리는 COP26에서 "EU가 위험한 기후제안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거래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한 그는 "탄소세를 도입하면 화석연료 가격이 높아지고 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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