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국경세(CBAM) 전세계로 확대 구상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이 참여하는 주요 7개국(G7) 회원국들이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기후클럽'(Climate Club)을 결성한다.
G7 정상들은 28일(현지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엘마우성에서 사흘간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치며, 연내 기후클럽을 설립하는데 합의했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G7 정상회의 의장을 맡은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지난 1월 세계경제포럼(WEF) 기조연설에서 G7의 기후클럽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후클럽은 소위 'ABC 원칙'에 입각한 국제 기후협력 체제다. ABC 원칙은 '야망, 담대함, 협력'(Ambition, Boldness, Cooperation)의 준말로 △기온 상승폭 1.5℃ 이내 유지 및 2050 탄소중립(Ambition) △목표 달성을 위한 즉각적인 행동 △각국에 기후클럽을 개방·참여유도 및 WTO 협정 준수 등이다.
기후클럽은 기본적으로 유럽연합(EU) 차원에서 소위 '탄소세'로 불리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전세계로 확대하려는 구상을 기반으로 한다. 이를 기반으로 G7은 2030년까지 도로·교통 부문을 전반적으로 탈탄소화하고, 2035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탄소배출을 대체적으로 종료할 계획이다. 파리기후변화협정이 명시된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조처 추진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이다.
CBAM이 환경문제를 통상문제로 확대해 새로운 관세를 적용하려는 시도이고, 오히려 각국의 기후대응 의지와 역량을 훼손할 것이라는 일부 지적에 G7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파트너십'(JETP)을 통한 청정에너지 전환 기금 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지금까지 G7정상회의에 단골로 초청됐던 한국이 이번 회의에서 제외된 것은 새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 기조' 때문으로 분석하기도 했다. G7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클럽'으로 전환하는 마당에 '원전 강국'을 정책 목표로 내세우는 한국을 논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껄끄러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로 이번 G7정상회의는 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서는 인도네시아, 세네갈 등이 초청됐다.
G7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기후 및 생물다양성 목표를 하향 조정하지 않으면서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을 단계적으로 끝내기로 합의했다. G7은 러시아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인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하고, 에너지 시장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가격 상한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일례로 원유수송과 관련한 보험을 원유 가격 상한제를 지킨 경우에 한해 제공하는 방안 등이 검토 대상이다.
다만 G7은 공동성명에서 "기후위기 대응 목표에 타협은 없다. 2022년 연말까지 직접적인 공공부문의 신규 화석연료 투자를 끝내겠다"면서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의 중요한 역할이 강조된다"며 LNG에 대한 투자를 한시적으로 열어두겠다고 밝혀 환경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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