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밀집도·폐기물 문제...재생에너지 더욱 확대해야"
향후 5년은 우리나라에 있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이며, 원자력 발전은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는 지적이다.
22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노르마 토레스 국제사무총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그는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한국이 기후위기 대응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했다.
국제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온실가스 배출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화석연료 연소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세계에서 9번째로 많다. 2020년 한국의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북유럽 5개국과 네덜란드, 영국이 배출한 총량의 합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러나 2021년말 유엔(UN)에 제출된 대한민국의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는 국제사회의 '1.5℃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요구되는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에 비해 매우 불충분한 목표라는 지적이다. 토레스 총장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30% 감축에 불과하다. 대한민국은 최소 50% 이상의 감축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이어 윤석열 당선자가 '빠른 시일 내 석탄화력발전소 퇴출'과 '2035년 신규 내연기관 등록 금지' 등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는 여전히 4기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건설중"이라며 "기후재앙을 막기 위해서는 2030년 이전 석탄화력발전소를 퇴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레스 총장은 원전 대신 재생에너지를 더욱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한국이 이미 전세계에서 원전 밀집도가 가장 높고, 핵폐기물 처리 방안이 없는 상황에서 원전 중심 탈탄소화 계획은 현명한 선택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탄소 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정에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정의로운 전환의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정권 인수 단계에서부터 잘 살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토레스 총장은 "2022년부터 2027년은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후위기 대응 과정에서 자신의 책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여 되돌릴 수 없는 기후 재앙을 막는데 기여할 것인지 아니면 무책임한 '기후 악당'으로 남을 것인지를 결정하게 될 시간"이라며 "주요 온실가스 배출국의 리더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한편 그린피스를 포함한 8개 기후환경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와 간담회를 갖고 새로운 정부가 추진해야 할 다양한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금융의 본격화 등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5가지 정책 방향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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