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가 에너지 시장 안정화를 위해 원자력을 담당하는 전력공사(EDF)를 국유화한다.
프랑스 엘리자베트 보른(Elisabeth Borne) 총리는 6일(현지시간) 취임 후 처음 가진 하원 연설에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84%의 EDF 지분을 100%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에 의존하던 프랑스는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고, 겨울이 오기전에 에너지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보른 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결과와 앞으로 다가올 도전에 직면해 프랑스의 에너지 주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EDF 국유화를 통해 러시아 등 다른 나라에 의존하지 않고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하는 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보른 총리는 또 "유럽의 문 앞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전쟁은 평화라는 게 얼마나 취약한지 일깨워준다"며 "치솟는 에너지 가격으로 고통받는 국민을 보호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EDF 지분 100% 확보를 위한 방법이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프랑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EDF는 지난 2000년대 초반 부분 민영화됐다. 2005년 파리 증시에 1주당 33유로로 상장했으나 지금은 9유로로 떨어졌다.
EDF는 최근 원자로 작동 이상으로 전력 생산량이 줄어 어려움을 겪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전세계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는데도 정부가 전기세 상한을 설정하면서 재정난에 시달렸다.
프랑스가 원자력 확대를 위해 EDF 국유화를 추진하는 것과 반대로, 우리나라는 새 정부들어 한국전력 민영화 논란이 일고 있다.
이같은 논란에 지난달 26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철도·전기·가스·공항 등 민영화를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못을 박았지만, 지난 5일 발표된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서 원가를 기반으로 한 전기요금이 강조되면서 한전 민영화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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