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 대신 원자력?…뒤집어진 2030년 전력수급

차민주 기자 / 기사승인 : 2022-11-29 11:57:48
  • -
  • +
  • 인쇄
원전 32.4% vs 신재생 21.6% 비중 역전
환경단체 "원전 안전성 의문…전면 백지화"
▲28일 정부세종청사서 개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 (유튜브 캡쳐)

앞으로 15년동안 국내 석탄발전이 LNG와 원자력으로 대체될 전망이다. 이와 동시에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된 2030년 목표보다 대폭 낮아질 전망이다.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10차 전기본 계획안 초안'에 따르면 정부의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는 19.7%로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된 목표 21.2%보다 1.5%포인트(p) 낮아졌다.

이에 국내 58기의 석탄화력발전소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28기가 폐지될 예정이다.

10차 전기본 초안은 석탄 발전 비중을 급격히 낮추는 대신, 액화천연가스(LNG)의 발전 비중을 지난 8월 실무안에서 나온 목표(20.9%)보다 2%p 올려 22.9%로 제시했다.

폐기되는 28기의 석탄화력발전은 24기의 LNG 발전으로 대체될 예정이다.

강감찬 산업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10차 전기본 실무안과 비교해 초안에서 LNG 발전 비중이 2%p 늘어난 것은 동해 1,2호기 석탄발전 폐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이는 모두 공기업 발전사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질의응답에서는 탈원전 정책 폐기에 대한 반발과 항의도 쏟아졌다.

10차 전기본 초안에서 제시된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지난 8월 실무안(32.8%)보다 0.4%p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p 늘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해 10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안에서 제시된 2030년 원전(23.9%)과 신재생에너지(30.2%) 비중과 비교하면 원전은 대폭 증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대폭 감소한 셈이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사진=산업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요구하는 환경·시민단체는 10차 전기본을 전면 백지화 해야 한다며 이날 공청회 내내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에 참석한 한 환경단체 관계자는 "10차 전기본은 18기 핵발전소의 수명 연장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나온 것"이라며 "핵발전의 안전 검증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RE100(2050년까지 사용전력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캠페인) 캠페인을 주관하는 다국적 비영리단체 '더 클라이밋 그룹'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는 이날 공청회에 맞춰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 후퇴에 대해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력시장에선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 가격입찰제(PBP)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발전단가가 높은 발전소를 기준으로 전력 도매가가 결정되지만, 앞으로는 각 발전사가 전력 판매 시 경쟁 입찰을 하게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과정을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10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공고할 예정이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아워홈 사고직원 결국 사망...중대재해법 처벌수위 촉각

경기도 용인에 있는 아워홈 공장에서 사고를 당한 직원이 9일 끝내 사망했다. 구미현 아워홈 대표이사는 이날 입장문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

LG '올레드TV' 탄소·플라스틱 줄이고 자원효율 높였다

LG전자 올레드 TV가 해외 유력 인증기관들로부터 탄소 배출 저감, 지속가능한 자원 효율성 등 환경 관련 인증을 잇따라 획득했다.LG전자는 최근 프리미

국내 中企 ESG 경영수준 2년새 대폭 '개선'...비결은?

국내 중소·중견기업들의 ESG 성적이 대기오염물질, 온실가스 등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중소&m

SK C&C, AI DX로 사고 줄이고 환경오염 막는다

SK C&C가 인공지능(AI)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안전·보건·환경(SHE) 서비스를 통해 제조현장 안전수준을 한층 강

아워홈 용인 공장서 목 끼임 사고..."재발 방지에 총력"

식품 가공업체 아워홈이 지난 4일 발생한 용인 소재 사업장 사고와 관련해 7일 머리를 숙였다.아워홈은 이날 밝힌 경영총괄 사장 명의 입장문에서 "사

KCC, 전국 1100여 가구 주거환경 개선

KCC가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새뜰마을사업'에참여해 지난해까지 누적 1109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힘을 보탰다.KCC는 올

기후/환경

+

문닫고 '향초' 피우면...'미세먼지' 실내농도 1.5배 증가

실내에서 향초를 피울 때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고스란히 흡입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9일 세명대 보

올 3월 역대 두번째로 더웠다...북극 해빙도 6% 줄었다

우리나라에서 이례적으로 두차례 폭설과 대형산불이 발생했던 올 3월은 전세계적으로 역대 두번째로 뜨거웠던 3월이었다.유럽연합 기후변화 감시기구

美 수백만명 '홍수' 직면...기록적 폭우에 하천 범람 위기

지구촌 곳곳에서 폭우가 이어지고 있다. 아프리카 민주콩고에서 폭우로 사망자 피해가 발생한데 이어, 미국에서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사망자가 21

하동에서 발생한 두번째 산불...이틀만에 '주불' 잡혔다

지난 7일 경남 하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만에 주불이 잡혔다.8일 산림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기준 하동 옥종면 산불 진화율은 99%로 집계됐다.

환경단체 "탄핵 다음은 '탈핵'"…국가 기후정책 사업수정 촉구

환경단체들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일제히 환영하면서 윤 정권의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신규 원전건설 등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던 사업들을 전면 수

"극한기후 피해보상에 보험사 거덜나면 자본주의도 무너진다"

지구온난화가 초래한 극한기후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는 보험사들이 파산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자본주의 근간이 무너질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