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류별·품질별·자원순환 단계별로 재생원료 통계 마련해야
순환경제의 첫걸음은 통계기반 재정비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탄소중립과 순환자원 재활용 토론회'에서 "기업이 재생원료를 활용하게 하려면 재생원료 생산·유통·소비 과정에 초점을 두고 폐기물 통계를 작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순환경제는 자원의 조달,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과거 '선형경제' 모델을 벗어나 최대한 장기간 자원을 순환시킬 수 있는 '재생원료'를 이용하고, 폐기물 등의 낭비를 줄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제 모델을 말한다.
이미 유럽연합(EU)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유럽그린딜'의 핵심 정책으로 순환경제를 추진하고 있다. 화석연료 기반 원료에서 벗어나 조만간 시행될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미국발 '인플레이션방지법'(IRA) 등 공급망 리스크에 따른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면서 폐자원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K-순환경제이행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생원료에 대한 통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기업들이 경영계획을 수립할 수도 없는 실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자원순환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사업장 유형, 처리 방법, 처리 주체 등 기준에 따라 폐기물 통계를 정리해왔다. 하지만 실제 폐기물이 어떤 종류의 재생원료로 재가공되고 있고, 어떤 주체가 재가공된 재생원료를 어떤 제품에 투입하고 있는지 등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일례로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이 한해 1000만∼1100만톤에 달하는데, 이 가운데 44%가량이 재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재활용업체의 '수거율'에 불과하고, 실제로 기업이 이를 자원화하려 해도 분류체계, 유통망이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홍수열 소장은 "이같은 추세로 간다면 2060년이 돼도 별반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생원료 통계를 정비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기업에 부과해 최종사용자로서 다시 제품에 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소장은 재생원료 통계를 종류별·품질별·자원순환 단계별로 만들고, 생산단계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재활용(PIR)하는 것과 소비단계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재활용(PCR)하는 것을 구분해 확인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같은 통계기반을 시급히 정비해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소각장을 늘릴 것이 아니라 폐기물 자체를 줄일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서 오세천 공주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지금 예산으로는 (자원순환 단계별 통계를 작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관련 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도 홍 소장 지적에 공감을 표했다.
김승희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 통계에 불확실한 부분이 많다"라며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은 선별 단계부터 (통계가) 정확하지 않기에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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