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량 따라 등급 매겨 세제 지원해야
수소 생산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청정수소인증제' 도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29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제4차 탄소중립 정책포럼'에 참석한 기업과 전문가들은 2050 탄소중립과 2030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달성하려면 '청정수소'에 대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만들고, 선진국 수준의 과감한 지원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포럼에는 두산퓨얼셀 제후석 대표, SK E&S 권형균 부사장, 현대자동차 신승규 전무, 손병수 POSCO 상무, 김용학 롯데케미컬 상무, 최일규 현대제철 상무, 김준형 LX인터내셔널 상무, 단국대학교 조홍종 교수와 서정대학교 박철완 교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국내 수소 정책 현황 및 과제' 발표를 맡은 단국대학교 조홍중 교수는 "국내 주력산업인 반도체·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은 탄소감축이 어려운 난(難)감축산업으로 분류된다"며 "난감축산업의 경우는 사용하는 연료를 수소로 대체하는 것 외에는 실질적인 탄소중립 수단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주요국은 이미 수소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자국산업화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만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과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수소산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철완 서정대학교 교수는 "수소는 중소규모 전력 단기 저장뿐 아니라 대규모 직접 연소, 수소환원 등 연료와 원료로서 에너지와 산업 전반에 온실가스 감축 이상의 중요성을 갖고 있다"며 "수소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국가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수소는 탄소중립뿐 아니라 산업경쟁력 유지 차원에서 필수적인 청정에너지원이다. 향후 수소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글로벌 컨설팅그룹 맥킨지는 세계 수소시장 규모가 연평균 9.2% 성장해 2050년에는 2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도 수소경제 이행과정에서 56만7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수소는 그 자체로는 청정에너지원이지만 생산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이 크게 차이가 난다.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외에는 화석연료 전력으로 생산하는 '그레이수소', 생산시 발생한 온실가스를 포집하는 '블루수소'를 청정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당장 생산 방식을 문제삼기보다 수소 인프라 구축 및 청정수소 시장 조성을 위해 초기에는 다소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용학 롯데케미컬 수소에너지사업단 상무는 "수소 공급과 수요가 안정적으로 자리잡은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청정수소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은 '청정수소인증제'를 시행중이다. '청정수소인증제'는 수소 생산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매겨 탄소배출량이 적은 수소를 청정수소로 인증하는 제도로 주요국에서는 청정수소 등급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지급하고 있다.
미국은 청정수소인증제를 통해 청정수소의 최소 기준을 수소 제조 1톤당 탄소배출 4톤 이하로 설정하고,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수소 생산에서부터 시설 투자까지 대폭 지원하고 있다.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경우는 수소 1kg당 최대 3달러, 관련 시설투자 시 최대 30%까지 세제를 지원한다.
수소 생산 기업인 SK E&S의 권형균 부사장은 "2030년 국가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은 블루수소"라며 "블루수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청정수소인증제를 연내 시행하고 미국 등 주요국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송 부문을 대표해 참석한 신승규 현대자동차 전무는 "전기자동차 전환이 어려운 버스, 트럭 등의 상용차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며 "전기자동차와 같이 조기 전환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발전 부문에서 제후석 두산퓨얼셀 대표는 "특정 시간대에만 전력이 생산되는 재생에너지의 보급 증가로 기존 전력계통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전력 계통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소터빈, 수소엔진, 수소연료전지 등의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 대표는 수소 중심의 무탄소 전원의 확대를 위해 '청정수소입찰시장' 개설을 제안했다. 청정수소입찰시장은 수소 또는 수소화합물(암모니아 등)을 연료로 생산된 전기를 구매·공급할 수 있는 제도로 수소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수소발전입찰시장을 통해 한전이나 구역전기사업자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정부에서 청정수소 인증제와 청정수소발전 제도 등 국내 수소관련 정책을 빠른 시기에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가 적극적인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해외 청정수소 관련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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