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결정에 韓 '불똥'…대행체제인데 국가별 협상 어쩌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0:34:09
  • -
  • +
  • 인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이르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상태에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국가별로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과 시기는 4월 2일이 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내용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측과 협상할 주체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미국이 정한 4월 1일까지 해소하기 어려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186개국으로 각국이 6자리 품목 코드 기준 5000개 이상의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단위 프로젝트 수준에 가까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재확인 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친환경 교통수단이 생태계 위협”…녹색 교통수단의 역설

기후 대응을 위해 확대 중인 저탄소 교통 인프라가 오히려 생물다양성과 도시 자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탄소배출이 줄더라도 숲

국립심포니, 폐자원으로 업사이클링..."4년간 나무 5007그루 식재 효과"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지난 2022년부터 폐현수막, 폐악보, 폐플라스틱을 수거해 업사이클링 굿즈로 제작하면서 약 30톤의 탄소를 감축하고 278만리터

폐자원 수거하고 환경교육까지...기업들, 환경의 날 맞아 다양한 활동

6월 5일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기업들이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알리는 다양한 활동들을 펼쳤다.4일 LG전자는 13일(현지시간)까지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

[최남수의 ESG풍향계] 이재명 정부의 ESG정책 방향은?

굳이 이념적 경향성을 따지자면 ESG는 진보 이슈에 더 가깝다. 환경보호와 사람존중 등이 핵심 주제여서 그렇다. 실제로 각 정파가 ESG에 접근하는 움직

SK AX, 카테나X OSP 자격 획득...유럽 ESG 핵심 파트너 등극

SK AX(옛 SK C&C)가 4일 유럽 최대 자동차 공급망 ESG 데이터 네트워크 '카테나X(Catena-X)' 운영사인 '코피니티X(Cofinity-X)'로부터 온보딩 서비스 사업자(On-boa

현대홈쇼핑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아파트 2000곳으로 확대

현대홈쇼핑이 폐가전을 수거하고 재활용하는 '전자폐기물 자원순환 캠페인' 규모를 아파트 단지 총 2000곳으로 확대한다.현대홈쇼핑은 지속가능한 환

기후/환경

+

작년 동남아 바다 덮친 '해양 열파'...호주 면적의 5배

지난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일대에서 발생한 해양 열파의 면적이 호주 국토의 5배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5일(현지시간)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19개국 대표단과 시민 1만여명 참여"...2025 환경의 날, 제주서 마무리

2025 세계 환경의 날 공식 기념행사가 5일 제주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유엔환경계획(UNEP)과 환경부가 '플라스틱 오염 종식(#BeatPlasticPllution)'

'환경의 날' 맞은 환경단체들 새 정부에 '환경 정책' 이행 촉구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환경단체들이 새 정부를 향해 기후 위기 문제 해결을 위한 환경 정책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서울

"기후위기 시계를 멈추자" 청년단체, 새 정부 기후대응 촉구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청년단체들이 국회 '기후위기 시계' 앞에서 이재명 정부와 국회의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기후변화청년

비가 안와서 가뭄?...더워진 대기가 수분 빼앗아 가뭄 늘었다

더워진 대기가 공기중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전세계적으로 가뭄이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4일(현지시간) 영국 옥스퍼드대 수문기후학자

전세계 하천 통해 수만년전 탄소가 대기로 방출

전세계 하천을 통해 고대에 존재하던 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고 있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가 나왔다. 이로 인해 기존 탄소 순환 모델과 기후목표 설정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