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결정에 韓 '불똥'…대행체제인데 국가별 협상 어쩌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0:34:09
  • -
  • +
  • 인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이르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상태에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국가별로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과 시기는 4월 2일이 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내용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측과 협상할 주체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미국이 정한 4월 1일까지 해소하기 어려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186개국으로 각국이 6자리 품목 코드 기준 5000개 이상의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단위 프로젝트 수준에 가까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재확인 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친환경 포장재 71% 전환

셀트리온은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및 성과를 담은 '셀트리온 지속가능경영보고서 2024-2025'를 27일 발간했다.셀트리온이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발간하

넷마블, CSRD 반영한 '2025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넷마블이 재생에너지 도입, 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정보보안 등 ESG 경영 주요 성과를 공개했다.넷마블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과 지

배출권 구매하고 온실가스 감축?...소송 당하는 기업들 급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온실가스를 상쇄했다고 주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후소송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정경대(LSE

엔씨, 탄소배출량 절반으로 감축…'ESG 플레이북 2024' 발간

엔씨소프트가 지난해 탄소배출량을 전년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했다.엔씨소프트가 지난해 ESG 경영 성과를 담은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ESG 플레이북(PLAY

우리금융, 다문화 장학생 1000명 대상 18.9억 장학금 지원

우리금융이 올해 다문화 장학생 1000명을 선발하고, 18억9000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금융은 우리다문화장학재단의 '다문화 장학사

계면활성제 대체제 나오나...LG전자 '유리파우더' 실증 나선다

LG전자가 세탁세제 원료인 계면활성제를 대체할 수 있는 기능성 신소재 유리파우더 '미네랄 워시(Mineral Wash)'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실증에 나선다.LG

기후/환경

+

덴마크가 의장국 되는 EU...'그린딜' 후퇴 제동 걸리나?

덴마크가 오는 7월부터 유럽연합(EU) 이사회 의장국에 오르며, 자국의 기후정책을 농업 분야까지 확대시키려는 행보에 나설 전망이다. 최근 환경규제

경기도, 전국 최초 '기후격차 해소 기본조례' 제정

경기도가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후격차 해소에 관한 기본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했다.경기도는 기후격차 등

[주말날씨] 대부분 지역에 '비'...'후텁지근' 체감온도 30℃ 이상

이번 주말에는 장맛비가 전국적으로 오라가락한다. 남부 내륙은 30℃를 웃도는 무더위가 덮치겠다.토요일인 28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부분

챗GPT로 학교숙제?..."원자력으로 계산기만 쓰는 격"

인공지능(AI)의 탄소배출량이 모델 및 질문에 따라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질문 수준에 따라 최대 6배, AI 모델 수준에 따라서는 최대 50배까지도

배출권 구매하고 온실가스 감축?...소송 당하는 기업들 급증

탄소배출권을 구매해 온실가스를 상쇄했다고 주장한 기업들이 잇따라 제동이 걸리고 있다. 기후소송이 그만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런던정경대(LSE

"대구가 작아졌다"…1990년대 이후 몸집 절반 줄어든 이유

1990년대 이후 대구의 몸길이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이유가 인간의 포획활동을 회피하기 위한 유전적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인간이 몸집이 큰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