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결정에 韓 '불똥'…대행체제인데 국가별 협상 어쩌나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14 10:34:09
  • -
  • +
  • 인쇄
▲'상호 관세' 부과를 발표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사진=AP 연합뉴스)

미국이 이르면 4월 2일부터 무역 파트너들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 맞춤형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우리나라도 영향권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상태에서 협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을지 미지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조사해 국가별로 자신들이 계산한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부과 시기는 4월 2일이 될 것으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가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 결정이 담긴 '대통령 각서'에 서명할 때 배석했던 인물이다.

상호관세는 미국산 상품에 적용되는 관세율만큼 미국도 상대국 수입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일례로 유럽연합(EU)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 10%를 부과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유럽산 자동차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에 트럼프가 서명한 내용은 교역 상대국의 관세뿐만 아니라 비(非)금전적 또는 비관세 장벽이라고 부르는 것에도 상호관세를 맞춤형으로 책정한다는 점이다.

각서는 비관세 장벽 및 조치에 대해 "수입 정책, 위생조치,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 정부 조달, 수출 보조금, 지적 재산권 보호 부족, 디지털 무역 장벽, 정부가 용인하는 국영 또는 민간 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등을 포함해 정부가 부과한 모든 조치와 정책, 비금전적 장벽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각서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무역 상대국이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불공정하고 차별적 세금이나 역외 부과 세금"도 상호 관세 책정의 검토 요소라고 밝혔다. 또 환율 정책과 임금 억제 정책, 미국 기업의 시장 접근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관행 등도 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포괄적인 '비관세 장벽'을 상호관세의 고려 요소로 삼을 것임을 분명히 함에 따라, 미국과 FTA를 체결해 관세를 대부분 철폐한 우리나라도 비관세 장벽 등을 이유로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은 557억달러(약 81조원)이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대표적인 무역적자국으로 지목하고 협상을 통해 관세율을 다시 결정하려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미국측과 협상할 주체가 선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매우 불리하다.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미국이 정한 4월 1일까지 해소하기 어려워 이 사안을 정치적으로 풀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협상의 여지가 좁을 수밖에 없다. 

다만 무역 전문가들은 상호관세 정책 추진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세계관세기구(WCO) 회원국은 186개국으로 각국이 6자리 품목 코드 기준 5000개 이상의 품목을 분류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건 국가단위 프로젝트 수준에 가까운 작업이기 때문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반도체 등에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을 재확인 하면서 "우리는 반도체가 미국에서 제조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 중국에 대해 10%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해 10일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예외없이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한은행' 지난해 ESG경영 관심도 1위...KB국민·하나은행 순

지난해 1금융권 은행 가운데 ESG경영에 가장 많은 관심을 쏟은 곳은 신한은행으로 조사됐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이 뒤를 이었다.1일 데이터앤리서치

"AI시대 전력시장...독점보다 경쟁체제 도입해야"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전력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력수요처에 발전설비를 구축하는 분산형 시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

KCC그룹, 산불 피해복구 위해 3억5000만원 기부

KCC그룹이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3억5000만원을 기부했다고 31일 밝혔다.KCC는 2억원, KCC글라스는 1억원 그리고 KCC실리콘은 5000만원을 전국재해구호협회를

8년만에 바뀐 '맥심 모카골드' 스틱...친환경 디자인으로 변경

맥심 '모카골드'와 '슈프림골드' 스틱이 8년만에 친환경 디자인으로 바뀌었다.동서식품은 커피믹스의 주요제품인 '맥심 모카골드'와 '맥심 슈프림골드'

LG U+, CDP 기후변화대응 부문 최고등급 '리더십A' 획득

LG유플러스는 탄소정보공개 프로젝트(CDP)의 2024년 기후변화대응 부문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리더십 A등급'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CDP는 매년 전세계

코오롱ENP, 에코바디스 ESG 평가서 '상위 1%'

산업용 엔지니어링플라스틱 전문기업 코오롱ENP가 세계적 권위의 ESG 평가에서 '상위 1%' 등급을 획득했다. 코오롱ENP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 에코바디스(E

기후/환경

+

산불이 끝이 아니다...비오면 산사태 위험 200배

경북 대형산불이 지나간 자리에 산사태라는 또다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2∼3개월 뒤 장마철과 겹치면 나무가 사라진 산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

작년 이상고온 103일 '열흘 중 사흘'..."기후위기 실감"

지난해 열흘 중 사흘가량이 '이상고온'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월은 절반 이상이 이상고온 상태였다.정부가 1일 공개한 '2024년 이상기후 보고서'

경북산불 연기 200㎞ 이동했다...독도 지나 먼바다까지

경상북도에서 발생한 산불 연기가 강풍을 타고 최초 발화지에서 최소 200㎞ 넘게 떨어진 동해 먼바다까지 퍼졌다.1일 기상청 국가기상위성센터와 대구

경북산불 피해 '눈덩이'...3700여채 불타고 3300명 터전 잃어

경상북도 북부에서 발생한 산불로 주택 3700여채가 불에 타고 주민 3300여명이 귀가하지 못하는 등 산불 피해규모가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1

벌써 나타난 '빨간집모기'...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

일본뇌염을 옮기는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벌써 나타났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27일 제3급 법정 감염병인 일본뇌염 주의보를 전국

잿더미로 변한 산…"생태계 복원까지 100년 이상 걸릴 것"

이번 산불로 잿더미로 변한 산림이 원상태로 복귀되는데 100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이영근 국립산림과학원 연구관은 31일 "올해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