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음료제조사 '재생페트' 10% 사용의무화...환경부 입법예고

조인준 기자 / 기사승인 : 2025-02-20 12:55:51
  • -
  • +
  • 인쇄

조만간 연간 5000톤 이상의 페트를 사용하는 생수업체와 음료제조업체들도 페트(PET) 재생원료를 의무적으로 10%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페트병 먹는샘물 및 음료류를 제조하는 10여개사가 연간 약 2만톤 재생원료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2월 21일부터 40일동안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이 수렴된 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관련법령이 연내 공포되고 시행된다.

기존에는 재생원료 의무사용자가 원료생산자에 한정돼 있었다. 또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의무사용률도 3%에 불과했고, 대상자도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를 생산하는 원료생산자였다. 게다가 강제성이 없어 이를 어겨도 특별한 제재를 가하지 않아 사실상 실행률이 거의 없는 것으로 평가받았다. 

이에 환경부는 유럽연합(EU)나 미국 캘리포니아처럼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해 이번에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페트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을 변경하고 비중도 높인 것이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재생원료가 사용된 페트가 생산돼도 최종제품(페트병) 생산자가 이를 쓰지 않으면 정책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적용대상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EU)은 식품용 페트병을 제조할 때 재생원료를 25%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돼 있고, 2030년까지 이 비중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캘리포니아도 올해까지 재생원료 비중이 25%, 2030년까지 50%로 사용하도록 의무화돼 있다.

법령이 시행되면 플라스틱 재생원료 의무사용 업종은 페트 원료생산자에서 연간 5000톤 이상 페트를 사용해 최종제품을 생산하는 생수생산업 및 기타 비알코올 음료제조업으로 변경된다. 또 원료생산자의 재생원료 사용의무 이용목표율을 기존 3%에서 10%로 상향되는 '재활용지정사업자의 재활용 지침 고시'도 개정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재생원료 이용목표율을 단계적으로 30%까지 상향하는 한편 의무사용 대상자를 연간 1000톤 이상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앞으로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을 확산하기 위해 페트병 이외 생활가전제품, 자동차 내장재 및 화장품 용기 등 재생원료 사용이 가능한 품목을 찾아내고 사용목표를 마련할 예정이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한국노총·민주당·쿠팡 '한자리'..."택배산업 발전 위해 소통" 다짐

택배산업 발전을 통해 노사가 윈윈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과 김사성 한국노총 택배산업본부 위원장,

'참붕어빵' 제품에서 곰팡이...오리온 "전량 회수조치"

오리온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가 검출돼 전량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오리온은 참붕어빵 제품 일부에서 곰팡이 발생 사례가 확인돼 시중에

F1 '넷제로' 향한 질주 5년만에 탄소배출량 26% 줄였다

영화 'F1 더 무비' 개봉과 함께 서킷 위 스피드에 열광하는 팬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포뮬러1(F1)은 탄소중립을 향한 질주도 이어가고 있다. F1은 2019년 '20

수자원공사, 재난구호용 식수페트병 '100% 재생원료'로 전환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재난구호용으로 지급하는 식수페트병을 100% 재생원료로 만든 소재를 사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수자원공사가 제공하는 이 생

친환경 사면 포인트 적립...현대이지웰 '그린카드' 온라인으로 확대

현대백화점그룹 계열의 토탈복지솔루션기업 현대이지웰이 녹색소비생활을 촉진하기 위해 친환경 구매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그린카드 적립서비스

SK AX, ASEIC과 51개국 제조업 탄소중립 전환 나서

SK AX가 'ASEIC'과 손잡고 국내외 51개국 중소·중견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공급망 탄소관리, 기후공시 등 탄소중립 전환을 돕는다. SK AX은 ASEIC(아셈중

기후/환경

+

'양산' 쓰는 남자가 늘고 있다..."사막같은 햇빛 그늘막으로 제격"

여자들만 주로 사용하던 '양산'이 38℃를 넘나드는 폭염에 남자들도 여름 필수템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25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패션 플랫폼 무신사

AI로 탄소포집하는 콘크리트 찾아냈다

수백 년간 공기 중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콘크리트 소재를 인공지능(AI)를 활용해 찾아냈다.23일(현지시간)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USC) 비터비공과대

불볕더위 '아차'하면 온열질환에 쓰러져...폭염 안전수칙은?

전국 곳곳에 폭염경보 혹은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폭염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

EU·중국 '기후리더십' 주도권 노리나?…'기후협력' 공동성명 채택

미국과 대척점에 서있는 중국과 유럽연합(EU)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녹색기술을 공동보급하기로 하는 등 협력관계를 더욱 밀착시키고 있다.24일(

산불 1년만에 한달 두차례 홍수...美 뉴멕시코주 마을의 수난

미국 뉴멕시코주 루이도소 마을이 또 물에 잠겼다. 이달에만 벌써 두번째 홍수다. 24일(현지시간) AP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이날 오후 루이도소 일

폭염에 차량 방치하면 실내온도 90℃까지...화재·폭발 막으려면?

차량이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실내온도가 90℃까지 치솟으면서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폭염시 차량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일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