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환경단체로부터 2건의 소송을 당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첫번째 소송이다.
19일(현지시간) 그린피스와 생물다양성센터, 시에라클럽 등 환경단체들은 화석연료 시추를 확대하는 등 미국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대상으로 2건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영국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 소송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조치가 불법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번째 소송은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뤄진 해양보호조치를 철회한 것에 대한 소송이다. 환경단체들은 소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65만에이커(약 107만헥타르)에 달하는 연방 해역에서 화석연료 채굴금지 조치를 철회한 것을 무효화할 것을 요구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바이든 정부에서 행한 연근해 시추금지 조치를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두번째 소송은 2021년 북극해 및 대서양의 1억3000만에이커(약 52만헥타르) 해역에 대한 보호조치를 다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디펜더스 오브 와일드라이프(Defenders of Wildlife) 선임 변호사 시에라 위버(Sierra Weaver)는 "북극해는 거의 10년동안 미국의 시추로부터 보호받아왔고, 연방법원은 이를 인정해왔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가장 취약하고 손대지 않은 해양지역을 석유산업의 이익을 위해 넘겨주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보호 조치를 대대적으로 철회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첫번째 사례로 기록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몇 주만에 바이든 행정부가 도입했던 여러 환경보호 조치를 폐기하는 동시에 재생가능 에너지 및 환경보호를 위한 예산 집행을 동결시켜버렸다.
환경보호단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석유 및 가스 산업 우선 정책이 기후위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미국의 해양 및 생태계를 심각하게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으로 진행될 소송들은 환경보호법과 연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불법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계획이다.
생물다양성센터(Center for Biological Diversity) 해양법 국장 크리스틴 몬셀(Kristen Monsell)은 "해양 석유 시추는 처음부터 끝까지 파괴적인 과정"이라며 "단기적인 이익과 정치적 목적을 위해 더 많은 공공해역을 석유산업에 개방하는 것은 우리의 소중한 해양생태계를 관리하는 방법으로서 무책임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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