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탄소포집·활용(CCU) 실증사업 부지 5곳 가운데 2곳만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주재로 열린 '2025년 제9회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CCU 메가프로젝트' 실증부지로 5곳 가운데 3곳을 제외했다. 이에 따라 보령과 경북 포항만 예산을 받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CCU 메가프로젝트 실증부지로 △전남 여수(정유화학) △충남 서산(석유화학) △보령(발전) △강원 강릉·삼척(시멘트) △경북 포항(철강) 등 5곳을 선정하고, 그동안 예타를 진행했다.
'CCU 메가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공급부터 제품 활용까지 CCU 전주기에 대한 실증을 진행하는 사업으로,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개발(R&D)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실증부지가 2곳으로 줄어들면서 사업규모도 당초 과기정통부가 신청한 내년부터 5년간 국고 7396억원, 지방비 120억원, 민자 3875억원 등 총 1조1392억원 규모보다 대폭 줄어 3806억원(국비 2380억원) 규모가 됐다.
이날 위원회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연구용 지하연구시설 구축 사업에 대한 예타 면제도 의결했다. 이 사업은 고준위 방폐장 핵심기술 R&D용 지하연구시설을 강원 태백시 내 2032년까지 구축하는 사업이다.
또 위원회는 정지궤도 환경·해양위성인 천리안위성 2B호의 후속 위성을 개발하는 천리안위성 6호 개발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사업은 기존 위성과 비교해 해상도와 관측 파장을 높이고 보정 능력을 키우는 등 성능을 개선하고, 민간 참여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진 여부는 7개월간 조사를 통해 결정된다.
박 본부장은 "예타 폐지를 앞둔 시점이지만 새로운 후속제도 시행 전까지는 기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용하여 국가 역점 사업들이 적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예타 폐지 법안 시행 이후 소요 제기되는 사업들은 후속 제도 적용이 가능하므로 당락을 결정짓는 기존 예타 제도를 적용할 때보다 신속한 사업 착수와 환류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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