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70만건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등한시한 쿠팡에 대해 정부가 반격을 시작했다. 범정부 차원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 회의에서 전방위적으로 위법성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영업정지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29일 열린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한 쿠팡의 대응을 강력하게 경고하고 전방위적·종합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범정부TF는 과학기술 부총리를 팀장으로 하고, 개인정보위원회, 경찰청, 고용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국토부, 국가정보원, 금융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외교부, 중기부가 참여한다.
정부는 쿠팡 사태를 단순한 기업 내부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플랫폼의 책임성, 노동자 안전, 공정한 시장질서, 물류·유통 전반의 법 준수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조사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은 과기정통부, 경찰청, 개인정보위, 금융위 등 조사기관들은 역할 분담 및 긴밀한 협력을 통해 33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속히 조사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과기정통부는 사고원인 파악과 쿠팡의 보안 문제점을 조사하고,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유출 규모 및 범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금융위는 부정결제 가능성 및 고금리 대출 관행 등을 조사하기로 하고, 경찰청은 압수물 분석, 국제 공조 통한 피의자 검거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정보 도용 여부, 소비자의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 쿠팡의 피해 회복 조치 등을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방미통위는 복잡한 탈퇴 절차로 많은 이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 전자상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닌지를 조사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쿠팡의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와 관련한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국토부는 쿠팡 종사자 보호를 위해 국회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합의안을 조속히 마련하는 한편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배경훈 부총리는 "국민의 신뢰 위에서 성장해온 기업이 책임을 회피하는 행태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며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를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건은 개인정보 문제를 넘어 국민의 안전과 권익,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전반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범정부가 하나의 팀으로 움직여 단 하나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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