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있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지만 타당성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경북 경주에선 이해관계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20일 반원전단체는 "감사원이 안전보다 경제성을 따진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친원전단체는 "조기폐쇄가 잘못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기존 결정에 반발하는 등 단체별로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있다.
감사결과를 놓고 단체별로 다양한 해석을 내놓으면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20일 성명을 통해 "정부와 정치권은 월성 1호기 안전한 해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집중하라"고 주장했다.
공동행동은 "월성 1호기 문제는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 수명연장 취소 판결로 사실상 종료됐고 행정적으로도 2019년 1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영구정지를 승인함으로써 끝났다"며 "이번 감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한수원은 원전 폐쇄와 관련한 일 처리도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의 이번 감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핵산업계 이해를 반영한 무리한 감사였다고 본다"며 "월성 1호기 경제성은 가동률과 판매단가만 비교해선 안 되고 안전성을 희생한 결과에 불과한 만큼 월성 1호기 폐쇄는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남홍 경주시원전범시민대책위원장은 "이번 감사 결과 발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있어 경제성이 지나치게 낮게 평가됐다는 기존 보도 내용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다"며 "여기에 따른 정당성이 있는지 등을 평가하지 않아 아쉽고 불만족스럽다"고 밝혔다.
그는 "월성 1호기 경제성은 3회에 걸쳐 인위적으로 조정됐는데 이번 감사에서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로 협력업체 일거리가 없어졌고 1호기에 근무하던 400여명에 해당하는 신입직원이 들어오지 못해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경주로서는 엄청난 경제 손실을 봤는데 언급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감사 결과 발표로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이 대국민 사기극임이 만천하에 밝혀졌다"며 "판매단가를 낮추고 비용을 늘림으로써 월성 1호기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고 청와대가 조기폐쇄에 직접 개입했으며 산업부와 한수원 등이 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감사원 발표로 그동안 국민의힘에서 제기한 의혹들이 모두 사실로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은 탈원전 정책을 즉시 폐기하고 사과해야 하며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고 경주시에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나 경주시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경주에 본사를 둔 한국수력원자력은 입장문을 통해 "감사원 감사 결과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며 감사원에서 지적한 '원전 계속운전 등과 관련한 경제성 평가 관련 지침 마련'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 및 검토를 통해 성실히 후속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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