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광고' 들통나면 내년부터 과징금 '철퇴'

김민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10-30 11:41:02
  • -
  • +
  • 인쇄
정부, 관련지침 개정...관련매출 2% 혹은 5억 이하 과징금
▲뒷광고로 논란이 됐던 인플루언서들

앞으로 '뒷광고'를 하다가 적발되는 유튜버와 광고주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철퇴'를 맞는다. 관련매출의 2% 이하 혹은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9월 '뒷광고' 방지를 위한 추천·보증 심사지침을 개정한 정부는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단, 연말까지 자율준수 계도기간을 주기로 했다.

이처럼 정부까지 나서서 관련지침을 고칠만큼 '뒷광고'의 파장은 거셌다. '뒷광고'는 업체로부터 협찬이나 광고 등 대가를 받아놓고 이를 '유료광고'라고 표기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유료광고라는 것을 표시해야 하지만 대부분의 인플루언서들은 이를 어기고 마치 자신이 직접 구입한 물건인 것처럼 방송에서 말했다가 뒤늦게 들통이 난 것이다.

'내돈내산'이라고 했던 제품들이 알고보니 '뒷광고'였다는 것이 들통난 유명 인플루언서들. 심지어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시청자들이 '뒷광고'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강하게 부정했다가 뒤늦게 발각돼 참회의 눈물을 흘리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은 것. 이들의 사과와 눈물에도 대중들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뒷광고'가 발각된 인플루언서들은 수십만명에서 수백만명에 이르던 팔로워들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졌다. 신뢰는 이미 땅에 떨어졌고, 대중들의 시선은 차가워졌다. 더이상 회복이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인플루언서들은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다.

그동안 믿었던 인플루언서의 배신은 이들의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해 뒷광고를 전면 금지했다. 여기서 한발 나아가 전면금지가 지켜질 수 있도록 처벌수위도 '과징금'으로 대폭 높인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유튜버나 SNS 인플루언서들은 '유료광고' 표기없이 상품후기를 제작해 올리면 처벌받게 된다.

Copyright @ NEWSTREE All rights reserved.

뉴스트리 SNS

  • 뉴스트리 네이버 블로그
  • 뉴스트리 네이버 포스트
  • 뉴스트리 유튜브
  • 뉴스트리 페이스북
  • 뉴스트리 인스타그램
  • 뉴스트리 트위터

핫이슈

+

Video

+

ESG

+

신규 원전건설 백지화 시사한 환경장관 "탈원전은 아냐"

곧 출범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이끌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새로운 원전을 짓는 데 대해 국민 공론화를 통한 재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신규 원전을 추

"비용부담 커진다"vs"무상할당 안돼"...4차 배출권 할당계획 '대립각'

정부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제4차 국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안'을 놓고 산업계와 시민단체들이 큰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산업계

경기도주식회사, 탄소중립 실천 위한 '친환경 협업 기업' 모집

탄소중립 실천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경기도주식회사가 오는 10월 3일까지 '2025년 2차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 플랫폼 구축 및 운영' 협업 기업을 모

"철강·석유화학 배출권 유상할당 높여라...국제추세 역행하는 것"

환경부가 철강과 석유화학 등 탄소다배출 업종에 대한 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비율을 종전대로 100%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자, 시민단

배출권 유상할당 20% 상향...상의 "기업 비용부담 커질 것" 우려

환경부가 2026년~2030년까지 기업들의 탄소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을 현행 10%에서 15%로 올리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대해 산업계가 비용부담

한은 "극한기후가 물가상승 야기…기후대응 없으면 상승률 2배"

폭우나 폭염과 같은 극한기후고 소비자물가에 단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1년 넘게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기후변화

기후/환경

+

강릉에 '반가운 비'...폭우 쏟아졌지만 가뭄 해갈 역부족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단비'가 내렸다. 아직 가뭄이 해갈될 정도는 아니지만 간밤에 내린 비 덕분에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주말날씨] 전국 이틀간 '세찬 비'...강릉에도 '가뭄에 단비'

이번 주말에는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에 많은 비가 내린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비는 중국에서 형성된 비구름대가 우리나라로 진입하면서

"환경장관 약속 못믿어"...세종보 천막농성 철회 안한다

4대강 보 철거를 요구하며 금강 세종보에서 500일간 농성했던 환경단체들이 농성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했다.11일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직접

화석연료 기업들 내뿜는 탄소...치명적인 폭염을 낳았다

엑손모빌 등 석유 대기업들의 탄소배출량이 2000년 이후 전세계에서 발생했던 수십건의 폭염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밝혀졌다

강릉 식수원 고갈 일보직전 '비소식'...이틀간 20~60㎜ 내린다

강릉 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쓰이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1일 오전 8시 기준 11.8%까지 낮아진 가운데 토요일인 13일 동해안에 비가 내린다는 소식이다.

1.5℃ 임계점 넘었나?...전세계 산호 84% 하얗게 변했다

전세계 바다의 산호초 84%가 해양폭염으로 백화 현상을 겪는 등 최근 해양생태계가 전례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지난 2일 발표

에너지

+

순환경제

+

오피니언

+